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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2

대통령 37%·국회 8%·선관위 9%…헌법기관 평가 하락이 던지는 경고 세널리 주간여론분석 | 2026년 10월 28일

세널리 주간여론분석 | 2026년 10월 28일대통령 37%·국회 8%·선관위 9%…헌법기관 평가 하락이 던지는 경고대통령은 26%포인트, 국회는 14%포인트, 선관위는 33%포인트 하락했다. 세 기관의 평가 악화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대통령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평가가 동시에 나빠졌다. 한국리서치가 10월 2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7%, 국회는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로 나타났다.주목할 것은 낮아진 수치만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대통령과 국회, 선관위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조사 대상 10개 기관의 긍정평가가 모두 낮아진 가운데, 국정운영과 입법,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의 평가가 함께 흔들린..

최상목의 탄핵 직전 사의 표명, 책임 회피인가 정치 기획인가?

탄핵 직전 사의 표명한 최상목, 책임 회피인가 정치 기획인가?대한민국 경제 사령탑 중 한 명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곧바로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안은 무산됐다.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나, 공직자의 책무와 책임윤리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질문을 남기는 사건이다.1. 공무원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지는 자리다공무원은 직위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총리급 고위직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상징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탄핵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것이 ‘직무상 책임’의 심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자진 사퇴함으로써 이를 회피하는 건 책임 회피의 전형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직자 윤리의 본질을 훼손한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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