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달라지나2026년 11월 7일 기준 · 2027년도 정부 예산안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부처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쟁점은 추가 세수를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적립할지, 그리고 기금에 넣는 재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먼저 뺄지다. 기금에 지역 투자 사업이 포함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교부세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핵심 세 줄정부안의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이며, 이 중 104조4000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구상이다.지방교부세 논쟁의 핵심은 19.24%를 적용하기 전에 어떤 세입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느냐다.10조5000억원은 선공제 시 추가 보통교부세가 줄 수 있다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