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 찬성한다 68.1%”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찬성한다 68.1%“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찬성 55.5%”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에 명시 찬성의견 월등히 높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찬성비율 높지만,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는 반대의견 높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개헌과 관련해 중앙에 집중된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약 70%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0~1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8.1%로 ‘반대한다’(20.9%)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번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55.5%)는 의견이 ‘반대한다’(33.7%)는 의견보다 21.8%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국회와 청와대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25.4%)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4대 지방자치권 헌법 명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해야 찬성68.1%

“반대” 20.9% , 잘모름/무응답 10.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지방분권 방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68.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10.9%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68.1%)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81.6%)와 40대(74.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0%)와 서울(70.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4.3%)와 자영업(70.2%),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9.8%로 찬성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20.9%)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7.7%)과 50대(26.4%),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4%), 직업별로는 기타/무직(27.8%),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32.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찬성한다” 55.5%로 “반대한다”(33.7%)보다 21.8%P 높아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반대’의견보다 21.8%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74.0%),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2.1%), 광주/전라(62.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4.1%)와 학생(61.0%), 정치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68.2%),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6.9%)과 더불어민주당(66.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33.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1%)과 50대(41.3%), 지역별로 서울(43.3%)과 인천/경기(38.8%), 직업별로 자영업(38.9%)과 기타/무직(37.1%)층,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0.7%)과 무당층(44.7%), 국민의당(41.0%)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국회와 청와대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25.4%)는 의견과 12.3%P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모두 찬성하는 것과 둘 중 한 곳이라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3.8%로 청와대와 국회 둘다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1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 모두 반대 37.7% >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 찬성 25.4%

- 국회이전 찬성, 청와대 이전 반대 25.0%

- 청와대 이전 찬성, 국회 이전 반대 3.5%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37.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2.2%)과 50대(40.3%), 지역별로 서울(46.9%)과 인천/경기(42.0%), 직업별로 자영업(44.1%)과 가정주부(48.0%), 기타/무직(45.3%)층,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4.5%)과 국민의당(46.4%)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8.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34.8%)와 40대(34.7%),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35.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34.7%)와 화이트칼라(3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30.1%),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1.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2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31.7%),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1%), 직업별로 학생(39.0%),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30.3%)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한 정치현안들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11월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5%, 유선 21.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9.6%(유선전화면접 4.2%, 무선전화면접 14.7%)다. 2017년 10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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