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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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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2011. 6. 7(화)
정책위원회
|
1 |
‘민생진보’실현을 위한 6월임시국회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
❏ 민주당 주요법안 처리 방향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월임시국회’를 대비하여 우선적로 처리할 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음
- 기존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민주당 민생희망법안’ 전부(40개)와 그 밖의 ‘민주당 중점추진법안’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법안(10개)을 더함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해 50대 민생법안 선정
-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대 가치 및 목표, 즉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미래투자·일자리복지, ▲복지: 민생안정·격차해소, ▲정의: 특권·권력독점 타파 등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선정
❏ 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민주당 50대 민생법안
1. 진보적 성장: 사람투자, 미래투자, 일자리복지
<반값등록금 실현>
❍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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