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2010년 5월 28일 오전 10시 지역아동센터 대토론회

 "무상보육, 무상급식,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 써야" 안녕하십니까? 범야권 단일후보 기호2번 한명숙,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 올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대평가도 아닌 상대평가로 하위 5%에겐 지원금을 중단하고, 5%에서 15%까지는 50% 감액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센터는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는데도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평가해서 잘 하는 곳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위 5% 걸러내서 지원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공성 확대도 아니고, 서비스 개선도 아니고, 바로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깎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가 동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평가지침 만들 때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현장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보기는 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60~70년대에 ‘공부방’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빈민지역에서, 농산어촌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공부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돼줬던 공간입니다. 정부의 돈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뜻이 있는 개인이나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사재를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돈이 충분치 않아서 비록 허름한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공부방’은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겐 사랑을 배우는 집이었고, 지식을 쌓아가는 학교였고, 꿈을 키워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부모였고, 선생님이셨고, 또 친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드디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되고, 정부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씩 그 예산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잘 한 곳에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중단할 센터를 골라내는 평가입니다. 지원을 끊어버리면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은 누가 돌보라는 말입니까? 예산이라 해 봐야 한 달에 겨우 300만원 지원됩니다. 시설장 월급 60만원, 생활복지사 월급 85만원입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짓밟을 수 있습니까?
 
소외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도에 많은 복지예산들이 줄줄이 깎였습니다. 이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4대강으로 다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4대강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도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생활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하고, 아이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겉치레 행정, 부수고, 깨뜨리고, 파헤치는데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바로 지역아동센터에, 무상보육에, 무상급식에, 생활복지 일자리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이제 서울은 온갖 토목공사로 건설업자 배불리는 서울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사는’ 서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대강으로 흘러가는 복지예산을 되찾고, 사람 사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토목건설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사람에게로 돌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상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같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저 한명숙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무한한 애정의 연대 인사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