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과거에도 등록금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양상과 다른 것은 과거에는 등록금 문제가 보통 학내에서 이루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학교 안을 벗어나 거리로 광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최고의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분야의 인사마져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싸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통은 학생들의 ‘철없는 행동’ 혹은 ‘학생들은 공부나 하지’ 등 비웃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해결의 방법이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겠지만 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돈이 없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이란 주장마져도 이들의 주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보다 앞서 이명박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고,정부와 여당이 약속했던 정책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한민국 최초의 예산 날치기 과정에서 많은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함께 대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을 상당부분 삭감하거나 감소시킨 것은 정말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인 것이다. 이들이 거리나온 학생들을 잡아가고 가둘 수 있는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그 정당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권력을 오남용하는 순간 그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어가고 붕괴되는 것이다. 하루속히 국민과 대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응하길 기대한다.

                     2011.6.3 강릉사랑 홍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