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 정국분석] 이재명 대표 마지막 검찰출석 이후 전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숱한 의혹과 혐의를 바꾸어 가며 6번이 넘게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무언가 대단한 잘못을 한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반면 실제수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검찰은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온갖 의혹과 혐의 주장에 맞서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향후 전개될 양상은 어떠한가?

<시나리오1>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추석 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미루거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그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급기야 보수진영조차 지쳤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나리오2>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그 공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몫이 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전에 한번 부결시킨 이후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가결을 공개적으로 주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나리오3>

결국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가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양한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다. 결론은 두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자유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그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가결보다는 부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부결 이후 닥쳐 올 비난보다 가결 이후 닥쳐 올 당내 혼란과 위험이 훨씬  커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결국 부결 당론이다. 만약 부결 당론이 확정되면 가부투표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투표 직전 퇴장하는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만약 투표에 들어갔다가 예상할 수 없는 반란표가 나올 경우 그 또한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보내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것이 명확해 보인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또한 그 이후 수습방안도 전혀 보이질 않는다.  또 다른 이유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너무나 조약하고, 더 이상의  수사 명분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거꾸로 윤석열정권과 검찰의 고민이 더 깊어질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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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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