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강릉뉴스 신년칼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반헌법적인 윤석열정권 2024년 반드시 심판해야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23. 12. 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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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출처 대통령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윤석열정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6%로 시작해 12월 31%의 국정지지율을 보였다. 임기 초반으로는 최악의 성적표로 낙제점이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30% 초중반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며, 국민 절대다수가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준석, 김기현 두 명의 당 대표를 강압적으로 축출했다. 집권 후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과 성찰은 없고, 모든 책임을 당으로 돌린 것이다. 결국은 자신의 수하에 있던 아랫사람을 여당의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혔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쫓겨난 이준석과 반윤그룹은 탈당 후 신당창당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도 녹녹하지 않다.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은 인천계양으로 복귀했고,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올랐다. 하지만 윤석열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강서보궐선거 승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탄력을 받는듯 했다. 하지만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진통 중이며, 이낙연을 비롯한 반명그룹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2023년을 돌아보며..."무능하고 무책임한 반헌법적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벽두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69시간 개편안’, ‘킬러문항 배제’ 등 정책 혼선만 가중시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다.

선제타격 등 강경한 발언으로 남북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 9.19합의도 사실상 깨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북한무인기에 뚤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도감청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실이 안보보안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항간에는 민간인이 대통령 배우자와 접견하며 몰카와 선물도 주는 영상이 펴지고 있다. 국방과 안보는 허언과 격노로 해결될 수 없다. 참담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매번 기념사를 통해 국민을 둘로 가르는 이념전쟁과 분열을 만들었다. 그 결과 왜곡된 역사인식과 이념전쟁으로 국민의 자존감이 짖밟혔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홍범도장군 동상 철거’ 논란이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이러한 몰역사적 행동과 폭거에 분노하고 있다.

집권 후 두 명의 여당 대표를 쫓아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 대표를 임명했다. 한마디로 여당을 자신의 수하를 보내 직할체제로 만든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이다.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민주적 질서를 유린했다.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은 계속되었다. 바이든-날리면 이후 ‘UAE의 적’이란 실언은 한국과 이란 간에 쓸데없는 외교적 마찰을 만들었다. 또한 한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언급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장관계를 형성했다. 외교 실패의 백미는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29표라는 황망한 결과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제적 망신이다. 이와 함께 잼버리 행사 실패는 국민 모두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대통령 순방이 민생이 아니라 망신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그 어떠한 사과와 성찰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윤대통령의 일본 짝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강제징용배상, 국방부 독도분쟁지역 등 하나 같이 친일적이며 굴종 외교로 국민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이태원 유가족 및 시민사회, 야권은 이태원참사에 책임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권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이상민은 무책임한 정권의 상징이다. 얼마 전 정부 행정전산망의 불통을 일으킨 주무장관이다. 아직도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참사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내하기 힘들다.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항명죄를 지은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 한명의 참 군인이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 하나에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참극이다.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암흑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인사 논란은 정권 시작부터 지금까지 끝이 없다. '자녀 학폭 논란'이 있던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행 여성부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등 정말 인사가 망사가 되었다. 부실 인사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부실 검증과 돌려막기다. 둘째, 검사정권이다. 세째 김건희여사 인사 개입 논란이다. 이런 식으론 인사 참사는 계속 될 것이다.

대통령이 사면복권시켜 강서보궐선거에 후보를 냈지만 참패했다. 대통령과 여당은 잠시 반성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더니 결과적으로 반성과 성찰, 그 어떠한 국정 전환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책임을 당으로 돌리며 용산 직할체제로 만들었다. 정부 인사도 내년 4월 총선용 발탁인사와 돌려막기로 만신창이 되었다. 대통령이 국정은 던져버리고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나라가 걱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삼권분립과 민주공화국을 위협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 배우자가 관련된 김건희특검법도 거부권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선다면 정권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권이다. 돌이켜 보면 선거 당시 죄가 없다던 장모는 대법원에서 ‘잔고증명 위조'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기어코 김건희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근거도 없이 하루 아침에 종점이 변경되었다.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자 해당 장관은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했다. 20년 넘는 국민의 숙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농단하고 있다. 용서할 수 없는 무도한 정권이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내뱉는 말이 국정을 혼란으로 만들었다. 한 두 번이 아니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것이 ‘KBS수신료분리징수’이다. 그 후폭풍으로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아직도 이 여파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길지 가늠할 길이 없다. KBS 박민사장은 내년 인건비로 1000억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았다. 여당조차 놀라고 있다.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국민이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정권심판"

4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4월 총선은 윤석열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정권심판이다. 국민의 10명 중 3명, 국민 절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당연히 정권심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쫓기며 한 해를 보냈다. 돌이켜 보면 무엇 하나 내세울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질 않는다. 당 내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를 비롯해 민주당을 둘러싼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무당층이 증가하고, 제3세력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이준석을 비롯한 다양한 제3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통합보다는 분열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여야의 박빙 승부에서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갑진년 청룡의 해가 비상하고 있다. 내년 4월 대한민국 대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더 이상 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반헌법적인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비상이 막힐 순 없다. 국민이 혼을 내줘야 한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2024년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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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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