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홍준일 논객

[강릉뉴스 정국분석] 한동훈 등판, 이준석 탈당, 김건희특검 통과

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2023. 12. 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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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실

 

연말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6일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한다. 지난주는 한동훈 등판을 둘러싼 전망과 분석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과연 한동훈 등판은 정치권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27일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탈당을 공언한 날이다. 그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밀당과 전쟁이 일단락 되는 날이다. 결국 이준석 탈당과 신당창당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까? 그리고 28일은 일명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혹은 폐기될지, 각각 상황에 따라 복잡한 셈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동훈 조기 등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수

보통 2인자나 후계자가 조기에 등판하는 경우는 현재 권력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이 자칫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식물정권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한동훈의 조기 등판을 강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식물정권이 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일명 보수언론조차 윤석열 정권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한동훈 카드이다.

한동훈 조기 등판의 강점은 새로운 인물이란 점이다. 보통 정치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그 바램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혹독한 시련도 기다린다. 결국 강점이지만 바로 약점이 될 수 있다.

한동훈 약점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야권은 한마디로 ‘윤석열 아바타’라고 규정했다. 결국 한동훈의 미래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장렬히 전사하거나, 그와 단절하고 배신하는 방법 밖에 없다. 아니면 그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수명을 연명하는 구차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유력한 선택은 ‘장렬히 전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카드를 이렇게 빨리 뺀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준석 탈당, 보수신당을 향한 긴 여정의 출발

이준석이 공언했던 그날이 왔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오래된 양당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선거제도 등 객관적인 환경도 어렵고, 신당을 준비하는 역량도 웬만한 준비로는 양당 체제를 뚫지 못한다는 것이 다수 정치전문가의 분석이다. 한 가닥 희망이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 흔들려 더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를 뿌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준석의 미래는 어두워 보인다. 이번 총선을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누가 뭐라해도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심판론’이 대세를 형성할 것이다. 반면  보수세력은 정권안정을 위한 결집으로  대결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신당을 성공시키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겐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특검 통과, 윤석열정권 붕괴의 신호탄

국민 절대 다수가 김건희특검에 찬성한다. 일명 보수언론조차 김건희특검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내부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보인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만 김건희특검을 막기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혹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특검을 막기위한 카드라고 분석했다. 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에 있어 ‘김건희특검’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세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이든 그 누구도 민심의 흐름을 역행하긴 어렵다는 것이 순리이다.

28일 김건희 특검이 통과된다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의 재의결 혹은 폐기 수순이 기다린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것이 국민 여론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보수진영 내부조차 김건희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몽니를 부리는 순간 그것이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을 직할체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정당은 검찰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당과 민주주의는 그 기나긴 어둠의 시대를 뚫고 만들어진 역동적인 조직이다. 

지금은 한줌도 안되는 권력으로 당을 부수고, 당 대표들을 쫓아내고 할 순 있지만 그 악행이 부메랑이 될 것이다. 결국 김건희특검이 윤석열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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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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