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예상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내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원 아래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날개를 다는 것이다. 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민주당 안팍으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파상적인 공격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발언이 즉흥적이고 부정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허위사실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다고 강조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항소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남아있다. 그리고 향후 재판 일정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대선 일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향후 대선 및 각 당의 대선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