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과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기각하여 어제(24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아직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있어 또 다시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덕수, 최상목은 왜 이토록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막고있나?
[주간 이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속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contents.premium.naver.com
반응형
'정치평론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 (0) | 2025.03.26 |
---|---|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비리 논란...즉각 수사할 수 있을까? (0) | 2025.03.26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0) | 2025.03.25 |
내일(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예상과 전망? (0) | 2025.03.25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예상은? 법률적으론 파면 가능성 높아 (0) | 2025.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