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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씨앤아이 http://www.jowoncni.com 에서 폴릴포인트(정치현안분석보고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석 민심은 1.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무능, 2.박근혜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3.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4.야권의 무능 등 4가지로 요약되고 있음
1.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무능
o 추석을 맞이하는 국민의 관심은 ‘세월호 특별법(38%)’과 ‘장기적인 경기침체(38%)’로 나뉘었으며, 두 현안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정당지지에 따라 확연하게 양쪽으로 갈렸음.
- 여당 지지층은 장기적인 경기침체(50.7%), 야당 지지층은 세월호 특별법(55.7%)에 높은 관심을 가졌으며, 무당층에선 세월호 특별법(40.1%)에 관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국회는 5월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한 상황
- 현재 여당은 민생경제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하여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9월 정기국회 본회의(15일)를 제안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여당의 민생경제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o 따라서, 국회가 2번의 협상안을 마련하고도 유족과의 이견으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여야의 정치협상을 믿을 수 없으며 박근혜대통령이 나서서 여, 야, 유족의 의견을 수용하여 새로운 합의안을 만드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2. 박근혜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o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러싸고 여, 야, 유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대통령이 유가족의 뜻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46.6%)이 대통령이 유가족을 설득해야 한다(28.4%)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야당 지지층은 물론이고 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조차도 대통령이 유족의 뜻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o 결국, 국민은 세월호 문제를 푸는 해결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 야, 유족 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유족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o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지지도는 긍정(44.7%)과 부정(41.2%)이 팽팽한 가운데, 무당층에서 긍정(21%)보다 부정(57.7%)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는 20대, 30대에선 부정, 40대에선 보합, 50대, 60대에선 긍정이 많게 나타나는 세대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o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중반기에 들어갈수록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대자도 통합하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음.
3.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o 국민은 세월호 특별법과 대등하게 장기적 경제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사정에 대한 질문에선 나빠졌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여야 무당층 모두 경제가 나빠졌다고 응답함.
o 사실 청와대와 여당은 추석이 임박하자 그동안의 국정난맥을 전환시키기 위해 총리, 경제부총리 등 정부를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꺽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반면, 국민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o 따라서,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정난맥을 해결하기 위해 ‘민생경제’ 프레임을 계속 강화하려 노력할 것이며,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인해 선택지가 없는 상황
-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청와대와 여당은 유리한 국면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야당은 조기에 타결하는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4. 야권의 무능
o 정당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선 여당 지지층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56.2%)가 많았으나, 야당은 없다는 응답자(72.3%)가 훨씬 많아 야당 지지층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정당지지도 역시 여당(47.2%)이 야당(19.9%)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o 새정치연합의 해체와 회생을 묻는 질문에선 새정치연합의 지지층에선 회생해야 한다는 응답자(69.2%)가, 무당층에선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49.9)이 높게 나타나 대별되는 결과를 보여줌.
- 새정치연합의 해체 후 해결방안으로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합당으로 범야권정당(45.9%)을 선호했으며, 무당층은 이념에 따라 나뉘어야 한다는 의견(44.4%)이 높게 나타나 해결방안 역시 대별되는 결과를 보여 줌
- 새정치연합의 회생방안으로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부 구성(32.7%)과 확고한 정강정책 확립(30.6%)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보다 강력한 지도부와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현재 새정치연합의 지지도는 대선 패배 이후 새정치연합 창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으로 야당으로서 존재감마져 상실된 상황.
o 특히, 새정치연합의 지지층은 아직 해체보다는 회생을, 회생 방안에서도 새정치연합의 주도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무당층에선 회생보다는 해체를 생각하며, 회생 방안에세도 과거 새정치연합의 주도성이 보장되는 합당보다는 내용을 분별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새정치연합의 향후 진로와 방안에선 이 두가지 흐름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o 현재 새정치연합의 회생방안은 강력한 지도부와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면, 박영선지도체제와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이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새정치연합의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황임.
- 향후 당내 갈등과 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됨.
한편, 이번 조사는 (주)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휴대전화 RDD 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4.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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