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거-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 쟁점1

조원씨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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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폴링포인트는 새정치연합 비대위 출범 이후 첫 갈등 문제로 등장한 모바일 선거의 쟁점사항을 분석한다. 조원의 폴링포인트는 이후에도 ‘모바일 선거’ 뿐만이 아니라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쟁점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문희상 비대위 첫 갈등 ‘모바일 선거’

o 문희상 비대위원장, ‘모바일 선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가 출범하고 내부에서 첫 갈등으로 표출된 것은 계파 문제와 더불어 모바일선거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모바일 선거가 문제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고, 박지원 비대위원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공사석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일단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한발 물러섰고, 문재인 비대위원은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며 논의를 회피하며 일단락 되었다.

2.모바일 선거의 역사

o 국민경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

새정치연합 모바일선거의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로 당선시킨 ‘국민경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세론 앞에 패배가 눈 앞에 있었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국민경선’을 선택했다. 국민경선은 새천년민주당의 약한 당세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후보선출 과정에 국민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선은 성공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어 2002년 대선을 승리를 만들었다. 그후 ‘국민참여’는 민주당의 상징으로 원칙이 되었다. 모든 선거에서 ‘국민 참여’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o ‘국민참여’는 민주당의 상징과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그 이후 새천년민주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되었고, 열린우리당은 모든 공직후보선출 과정에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다. 2004년 총선에서도 대승을 거두는데, 당시 ‘국민참여경선’의 효과는 많은 신진 인사의 참여를 이끌어 낸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국민참여경선’의 효과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심판이 더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그 이후 2006년 지방선거, 2008 대선과 총선,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참여’는 부정할 수 없는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중요한 당무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참여 정신’은 적용되고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곤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2010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추도 물결에 도움을 받아 선전했으나 예외적인 결과였다. 나머지 모든 선거는 패배했다.

신진인사의 참여 확대,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 참여’에 대한 평가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게 된다.

찬성하는 쪽은 당의 외연과 지지층 확대,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 참여’원칙을 계속 주장하며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줄곧 주장해 왔다. 최근 주장되고 있는 시민네트워크 정당(온오프정당)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장되고 있다. 반대하는 쪽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우선 발전된 매체와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적 위험성이 크고, 또한 전통적인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당이 중요한 시기때마다 당원의 의사는 무시되고 그때 그때의 지지자에 의해 당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당의 정체성은 물론 당의 뿌리인 당원구조가 와해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찬반 양론은 새정치연합의 존립마져도 위협하고 있다.

o ‘국민 참여’ 확대의 부정적 평가

첫째,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의 문제다. 최초의 국민참여 정신은 사라지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 모집(박스때기) 등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민참여경선도 돈있고 힘있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둘째, 표의 등가성 문제다. 전통적인 방식의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의 투표와 특정시기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가 똑 같은 등가로 평가되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특히 모바일 선거가 도입되면서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간에 등가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셋째, 역으로 무당파층이나 소극적인 지지층의 견인이 힘들다. 무당파층이나 소극적인 지지자는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가 저조하여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지지층, 나이가 많은 장년층 이상,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 등은 역으로 소외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듯 ‘국민 참여’라는 좋은 정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기술적, 제도적 불안함과 부정적 평가가 등장하고 있어 새정치연합이 향후 진로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o 3번의 모바일 선거 그리고 평가

모바일 선거의 시작은 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를 선출할 때 시작되어, 이해찬 대표, 문재인 대선후보 선출하는데 적용되었다.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단을 모집, 관리, 투표까지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정적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동원된 선거인단의 저조한 투표율은 항상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모바일 선거다.

잠깐 인터넷 투표를 실시했지만 대리투표 등 투표의 원칙(보통, 평등, 비밀, 직접)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터넷투표는 폐기 되었다. 그래서 결국 등장한 것이 1인 매체인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선거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모바일 선거 역시 대리투표 등 투표의 4대 원칙을 완벽하기 지키기엔 기술적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회에 걸쳐 모바일선거를 실시했다. 모바일선거는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의 수월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선거인단 모집이 가능하고, 투표율이 높다는 이유에서 쉽게 뿌릴 칠 수 없는 유혹을 가지고 있다.

한명숙 대표의 선출의 경우, 2만1천여명의 대의원들의 현장투표(30% 반영)와 당원 12만명, 시민 65만명 등 77만명으로 구성된 시민ㆍ당원 선거인단 투표(70% 반영)를 합산하여 선출되었다. 사실상 65만명의 시민선거인단이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의 선출의 경우, 대의원(지역·정책·재외국민) 선거인단 1만5178명의 투표결과를 30% 반영하고, 권리당원 16만4010명과 당원·시민선거인단 12만2965명 등 28만6975명의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70%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출됐다.

2번의 전당대회에서 주목할 것은 모바일투표가 현장투표를 압도한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를 들어도 선거의 승패는 모바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이해찬후보가 대의원 및 현장투표에서 김한길 후보에게 뒤지고도 당원·시민선거인단의 모바일투표에서 역적한 결과는 이후 모바일선거에 대한 논쟁에 주요한 논쟁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선후보 선출의 경우,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투표소투표 득표수를 합산한 결과, 34만7183표(56.5%)를 얻어, 13만6205표(22.2%)를 얻은 손학규 후보를 20만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되었다. 김두관 후보 8만7842표(14.3%), 정세균 후보는 4만3027표(7.0%)를 얻는데 그쳤다. 문재인후보가 초반부터 압승하며 밀어붙인 배경에는 모바일 투표의 강력한 지지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평가다. 한편, 경선 초반 모바일 투표가 오류를 냄으로써 해 경선이 파행지경에 이르고 자칫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 이후 모바일 선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대선 패배 이후 모바일선거는 폐지되고 말았다.

그럼, 모바일 선거는 새정치연합에 있어서 각 세력 간의 갈등을 부추키는 독인가? 아니면 그동안의 ‘국민 참여’ 전통을 살려 계속 발전시키고 다듬어서 새정치연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가? 새정치연합은 이 두가지 갈림길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일촉즉발의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3.모바일 선거의 주요 쟁점

o 투표의 4대 원칙(보통,평등,비밀,직접) 위배

우선 투표의 4대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중앙선관위는 다른 선거와 달리 모바일 선거에 대해 위탁 관리를 맡지 않고 있다. 공개투표, 대리투표, 개표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o 당의 정체성 및 당원의 사기 저하

당의 정강과 정책과 활동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단순히 대중적 인기에 따라 좌충우돌하게 된다. 따라서 당의 일관된 노선과 원칙은 사라지고 당시의 인기와 유행에 따라 대중영합적인 정치가 지배한다. 또한 당원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고, 당원 구조가 무너진다.

o 막대한 비용, 1회성 DB

모바일 투표를 위해서는 ▷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콜센터 ▷ 온라인 모집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모바일 투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최소 2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1회성 선거인단 모집은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해당 선거외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DB로서 정당의 외연확장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실제 3번의 모바일투표를 위해 모집한 국민선거인단은 100만명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선거 이후에 이들에 대한 정당활동 및 홍보는 불가능한 상태다.

o 당 외부 조직의 개입

각종 전국단위 조직이 선거과정에 개입하여 표심을 움직인다.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정책 교류가 아니라 단순한 후보와의 관계나 이익을 위해 개입한다.

o 인기 투표로 전락

단순한 대중적 인기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투표방식이다. 따라서 신중한 투표행위가 이루어 지기보다는 당시에 유행에 따라 대중영합적인 결가가 나오기 쉽다.

o 표의 등가성 문제

오랫동안 당원으로 활동하고 현장에 나가 투표하는 표와 핸드폰으로 수월하게 투표하는 행위를 똑 같이 평가하여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4.새정치연합에 대한 제언

o 당의 외연과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모바일 선거 매우 유용

모바일 선거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직이나 공직후보선출보다는 당의 정책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일상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예를들어 기초선거공천제 폐지와 같은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 전국적인 모바일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찬반 선거운동을 통해 결정한다면 국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참여자로 하여금 당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o 당의 정체성과 당원 구조의 해체라는 점에서 정당 정치 파괴

당직이나 공직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투표의 4대 원칙도 깨지고, 선관위조차위탁관리 하지 않는 방식을 굳이 고집할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의 전당대회에서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간의 괴리 현상은 상호 승복할 수 없는 정치풍토를 만들었다. 또한 당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당원 구조는 파괴되어 충성도 높은 당원들의 사기를 떨어 뜨렸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칫 경선 중단이라는 위험까지 몰아간 경험이 있다. 모바일 선거가 갖고 있는 정치적 기술적 위험성은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정치와 정당그리고 사람 간의 의사소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여론조사와 모바일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 정당 정치가 회복되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정당의 외연과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양적인 발전도 좋지만, 비전과 노선을 명확히 하는 질적인 발전 역시 대한민국 정당정치에 절실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