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복귀·전작권 논란·김건희 특검 – 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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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뉴스 브리핑 – 7월 16일

1️⃣ 이재명 대통령, 의대생 복귀 환영

이 대통령이 “의료 정상화 계기 삼겠다”며 의대생 복귀를 환영.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

2️⃣ 대통령실, 전작권 전환 ‘개인 의견’ 선 긋기

안규백 후보자의 전작권 전환 시한 발언에 대통령실이 즉각 “개인 의견”이라며 선 긋기. 야당은 정부 기조 흔들기 비판.

3️⃣ 인사청문회 쟁점화

강선우·이진숙 후보자의 자녀 입시·갑질·논문 표절 의혹으로 공직자 자질 검증 여야 공방 확산.

4️⃣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한국 정부 강력 항의

일본 방위백서 독도 도발에 한국 정부 즉각 항의. 외교부 “용납 불가”, 청와대 “단호히 대응” 입장.

5️⃣ VIP 격노 회의…윤 전 대통령 소환 불응 후폭풍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소환 불응, VIP 격노 발언 알려져 정국 파장 커지는 중.

6️⃣ 김건희 특검, 핵심 측근 김모씨 체포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특검,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재산은닉·비선 개입 의혹 조사 본격화.

7️⃣ 폭염 대응, 전기요금 완화 추진

정부, 폭염 장기화 대책 발표. 취약계층 중심 전기요금 지원 및 공공시설 무더위쉼터 확대.

8️⃣ 전력망 대응, 공급 안정 대책 발표

산업부, 노후 발전소 대체 및 전력망 투자 확대 방안 발표. 주택용 요금 추가 완화 검토.

9️⃣ 민희진 전 대표, 무혐의 종결

검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관련 배임·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법적 논란 일단락.

🔟 미아동 흉기난동 사건, 김성진 사형 구형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김성진, 검찰이 사형 구형. 여론 “엄벌” 요구 강력.

📝 여야 정당 논평

• 더불어민주당:[이나영 상근부대변인] 일본 방위성이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담은 후안무치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참담합니다
• 국민의힘:[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라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언, 수천만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실언입니다.

🗣️ 주요 정치인 발언

• 이재명 대통령: “의료 정상화 기반은 공공의료 강화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힘, 비방·인신공격 일관…인사청문제도에 회의감”
• 송언석 원내대표: “강선우, 알아서 거취 판단해야”

📌 오늘의 사설 카드

• 한겨레: “강선우 갑질 의혹, 국민 눈높이서 판단하라”
• 경향: “농민만 희생 강요하는 농산물 협상 중단하라”
• 조선: “묻지마 방탄 청문회, 국회 권한 무력화 우려”
• 중앙: “전작권 환수,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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