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로 귀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따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서 힘들게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원외위원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곳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켰고, 촛불을 높이 들어 국정농단으로부터 민주공화정을 회복한 바로 그곳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선포하고 증명했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는 왜 ..

◇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당’을 원해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웃음꺼리가 되고있다. 이미 3.8전당대회는 명분도 정당성도 모두 잃었고, 역대 최악의 전당대회가 되었다. 첫째, 출발부터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번 전당대회가 왜 만들어졌나?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마음대로 여당을 장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준석 대표를 제거하며 만들어졌다. 그러니 전당대회 출발부터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둘째, 그 과정도 무도했다. 국민의힘은 18년 동안 지켜왔던 전당대회 룰을 고쳤고, 그 결과로 국민 지지 1위 후보였던 유승민을 제거했다. 셋째, 결과도 참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용감한 불출마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얼마..

◇ 2024년 총선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마침내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시작은 2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을 비롯하여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곧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장기전이 될 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후 검찰 소환에도 응할 것이라 밝..

◇ 나경원 불출마와 김기현-안철수 양자구도 가능성 높아 20일 나경원 전 의원이 한 걸음 물러서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아직 이 사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출마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결정한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각종 여론조사와 분석은 1강 2중 구도이며, 김기현 의원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추격하는 판세이다. 다만 이번에 도입한 결선투표제로 인해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이 ‘안나연대'를 이룰 경우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다. 1위 후보가 압도적으로 과반 득..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한국갤럽이 2023년 1월 셋째 주(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6% 로 부정평가는 55%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주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작년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10~11월에는 평균 29%에 머물렀다. 12월 들어 상승하여 5개월여 만에 30%대 중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5%,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작년 3월 대통령선거 직전부터 5월 첫째..

◇ 여당은 짓 밟고, 야당과는 단절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 삼류로 전락했다. 정당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국민의힘을 완전 사당화하고 있다. 취임 후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대통령만을 맹종하는 여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정치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오직 무한정쟁만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후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당은 자신의 입맛에 따라 하나 하나 부수었다. 처음에는 윤핵관을 내세워 이준석 대표를 제거했고, 그후 만들어진 정진석-주호영 비대위는 대통령실의 충실한 국회출장소로 만들었다. 급기야 전당대회는 자신에 입맛에 맞는 대표를 뽑기 위해 온갖 편법과 겁박을 동원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또 하나의 아..

◇ 소수의 윤핵관과 충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파적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왕정국가의 폭군도 아니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국정운영을 결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만약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한다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되도록 국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고유한 기능은 입법부로 국회이다. 국회가 여야가 있어 여당은 대통령을 지원하고,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더 치중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삼권분립 정신에 ..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위기설보다 더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선을 연거푸 패배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8개월 동안 낮은 성적표를 보인 상황에서도 그 반사효과는 없었고, 제일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결국 2024년 총선을 1년 남짓 남긴 상황에서 민주당을 둘러싼 위기론이 모락 모락 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완만하게 상승했고, 민주당을 둘러싼 위기론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위기론은 이제 시작이지만 그 정확한 원인과 처방이 없다면 그 위기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이 징후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 국민의힘 3.8전당대회는 윤석열 친정체제 구축이 목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 당이 나중에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가 생긴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축출될 때 그 징후는 시작되었다. 멀쩡히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만든 당 대표를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적 절차까지 동원하여 제거했다. 그리고 허수아비 당 지도부를 세워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마음대로 당을 운영했다. 그리고 준비한 전당대회는 더 가관이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 룰을 뜯어 고쳤다. 18년 ..

◇ 윤석열 대통령 보다 대통령 다운 '대통령 리더십'을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준다.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정도 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담는 리더이며, 국정운영에 있어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과 대통령 리더십이 그 향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 리더십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 리더십을 구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