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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

[홍준일 이슈분석] 질서있는 퇴진 '하야, 임기단축 개헌' 모두 위헌,위법적 허구이며 유일한 해법은 '탄핵'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무정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우선 내란 수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는 여야가 정파적 이유로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2차 비상계엄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내란은 완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더보기
[홍준일 칼럼]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론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내란에 대해 책임지고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라 국민의힘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완전 식물정당이 되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12.3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첫째, 12월 3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돌아 다닐 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러나 동료 의원 190명은 필사적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비상계엄을 해제해 국회를 정상화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대다수가 중앙당에 모여서 방관했다. 여러가지 ..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11%, 부정평가 86%...국정지지율 붕괴 직전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조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11%로 밝혔다.한국갤럽이 지난 조사 16%에서 5%p가 떨어진 결과이다. 한 자릿수 지지율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도 역대 최고인 86%라고 밝혔다.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일 진행됐다.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5.4%였다. 성·연령·지역별 인구.. 더보기
더이상의 무정부 상태 안돼, 신속하게 무정부 상황 해소해야...해답은 14일 탄핵뿐이다. 더 이상의 무정부 상태 위험하다. 다음주 내로 무정부 상태 해소해야한다. 해답은 14일 탄핵뿐이다. 보수, 진보, 여,야가 무슨 소용 이있나?여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선구국 후수습이다. 보수,진보,여,야를 막론하고 14일 탄핵에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새출발하자. 지금은 갑론을박 때가 아니다. 외교와 경제, 민생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더보기
국민의힘 지도부 붕괴상황...탄핵모임 만들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재신임, 거부로 원내지도부 공백 사태가 생겼다.친윤 윤상현 1차 탄핵 반대 이후 질서있는 퇴진 말하며 하야나 탄핵 모두 거부하고 있다. 한동훈 원맨쇼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홍준표는 아예 한동훈을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친윤 친한으로 나뉘어 갈 길을 잃었다.탄핵모임을 만들어라 그게 답이다. 국민과 함께 하지않고 길이 없다. 이번엔 무릎꿇고 국민과 함께하는게 사는 길이다. 더보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빨리 이 혼란을 끝냅시다. 이젠 다른 길이 없다.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없다. 신속하게 탄핵하고 구속해서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가야한다.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이젠 당도, 지도부도 없다. 빨리 '탄핵 모임' 만들어 이 혼란을 끝내자. 그것이 당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더보기
[홍준일 이슈분석] 한동훈의 정치적 파산 : 국민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정치인은 역사적 고비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운명에 명암이 갈린다. 이번 '12.3사태'와 '탄핵 반대'에서 한동훈이 그랬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들어 왔다. 그 순간 한동훈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해선 안된다”라고 빠르게 선언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무슨 말인가?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 반한법적인데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한다. 하루 아침에 국민에게 들을 돌려버렸다. 왜 그랬을까? 추측1 : 내란수괴 윤석열과 거래를 했다.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탄핵 반대’를 주고, 윤석열은 .. 더보기
[홍준일 칼럼] 전혀 반성없는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한 한덕수 총리와 장관들 즉각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라. 12.3사태 그날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으로 총 21명으로 과반수인 11명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9시 즈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졌다.(명단은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정확하지 않..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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