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널리 정치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속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7일 오후 7시 표결 추진...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 상설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죄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며 12월 10일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12.04 - [정치평론/정치] -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 더보기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12.3 사태?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는 국헌을 문란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경비대는 즉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가 내란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기 및 군 장비를 동원했고, 완전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정말 위험천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사상은 없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더보기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전문)...6~7일에 표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주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명 : 윤석열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 더보기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남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했다. 이로서 어제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상황은 종료되었다.하지만 국헌 문란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 엄정한 사후조치가 남아있다.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아직도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더보기 윤대통령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수용할 것"(12.04.오전 4:30) 계엄군은 철수,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의결조건이 안돼, 의결 조건이 되는대로 해제 할 것 더보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효로 해제 선포해야 190인 재석 190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통과...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효로 해제 선포해야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더보기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비상계엄 선포" (24.12.3)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패악질 일삼는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 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것"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더보기 이전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2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