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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 2002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해

◇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미래로 가라 최근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 어떤 대통령 보다도 국정운영의 기조와 방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민들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며 자신의 의견과 행동, 정치적 태도를 결정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정치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집권 이후 끊임없이 정쟁을 부추키더니, 급기야는 나라를 이념과 역사논쟁으로 몰아 넣었다. 최악의 상황이다. 정치가 무능할 때 그 종착지는 항상 소모적인 이념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지만 그 중 최고는 국민통합이다. 대통령의 모든 리더십은 바로 국..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가 힘든 이유

◇ "안철수, 이번엔 '타이밍'이 너무 빨라" 안철수의원이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이어 인수위원장까지 맡았다. 그는 차기 대선으로 가는 마지막 스텝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노린다. 윤석열 정부의 일등공신으로 총리, 장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 당 대표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2, 3인자 역할 보다는 당을 장악하여 당의 1인자가 되는 것이 차기 대선 행보에 필수적 요소로 판단한 것 같다. 과연 이 선택은 맞는 것일까? 우선, 당 대표에 성공 한다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기현의원 말따나 아직 국민의힘에 들어간지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도 안철수에 대해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다...

이준석 제거 후...국민의힘 당권투쟁은?

◇ 2014년 총선,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확실한 친정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준석이 신청했더 모든 가처분신청도 각하․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체제로 굳어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말만 집권여당이었지 사실상 식물정당이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한숨 돌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체제가 계속 되고있다. 이준석 여진도 남아있고, 지도체제도 비대위로 불완전 상태이다. 결국은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야 비로소 집권여당으로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 결국 또 다시 새로운 권력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권력싸움의 2라운드, 당권투쟁 대선 이후 국민의힘 권력싸움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을 제거하는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건 1라운드에 불과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

9월 평양공동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

윤석열 대통령 긍정 29%, 부정 65%...다시 20%대 진입

◇ '대통령의 사과 필요' : 동의한다. 70%, 동의하지 않는다. 27% 전국지표조사(NBS)가 3일에서 5일까지 3일간의 걸쳐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 29%, 부정 65%...다시 20%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65%로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긍정 평가가 3% 가량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5% 가량 상승했다. 해외순방에서의 비속어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속어 사용 : 말실수로 외교참사 64%,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왜곡 28%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비속어 사용에 관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말실수로 인해 발생한 외교적 참사’라는 응답이 64%로..

윤석열 대통령, 위기 모면할 ‘꼼수’만 찾아

◇ 반성과 성찰, 국정쇄신이 유일한 길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제 국민의 절대 과반이 부정평가를 내렸다.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성적으론 충격적이다. 위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이다. 보통 이 정도이면 반성, 성찰, 국정쇄신과 같은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주변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오로지 위기를 모면할 ‘꼼수’만 찾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질의는 누가 보아도 꼼수다. 해외순방에서 터진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한 프레임 이동, 국면전환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 정도는 다 안다.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과거엔 정보를 차단하고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치 24% 지지율을 기록했다. 취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지난 해외순방의 비속어 논란을 비롯한 외교참사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설마 대통령의 입에서 저런 비속어가 나올 줄이야 모든 국민이 놀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13시간 이후에 밝힌 해명에 더 깜짝 놀랐다. 한 순간 우리의 귀를 의심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마지막 화룡점정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귀국 후 첫 약식회견에서 유감 표명은 없었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민 모두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MBC를 잡아먹을듯 공격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 24%, 부정 65%...취임 후 최저치

◇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한국갤럽이 2022년 9월 다섯째 주 정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24%, 부정 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2년 9월 27~29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2%(총 통화 8,945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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