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 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로 피끓는 청춘을 희생했던 젊은 친구들이다.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나들이를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다들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오빠이고, 누나이고, 동생이다. 그 슬픔을 감추기 어렵다. 지금은 떠나간 젊은 넋들을 위로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도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국가에 책임을..

◇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 30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입장발표문을 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혹하 일"이라며,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먼저 피해자, 망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도 빠른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말 참담합니다”라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윤대통령은 “국정에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습니다”고 밝히며,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 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는 즉시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

◇ 당 대표,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요즈음 보수진영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40대 젊은 장관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최근 그를 따라 다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2024년 총선, 2027년 대권 출마설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 5개월 만에 조금 황당한 시나리오로 일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들이 이런 저런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동훈 장관을 따라다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그 현실성은? 우선,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이다. 이미 10여명이 넘는 당권 주자가 거론되..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3% 한국갤럽이 2022년 10월 넷째 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다. 10월 한 달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 평균은 29%, 부정률은 63%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3%,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6%, 정의당 6%로 나타났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10월 25~27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관건 이준석 대표체제가 무너지고 정진석 비대위체제가 들어섰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전당대회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당권주자들은 서서히 몸을 풀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 유력 후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여론조사와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당권주자는 당내그룹으론 유승민, 안철수,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정진석, 주호영, 이준석, 황교안 등이며, 윤석열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나경원,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등이 있다. 우선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하여 1, 2월이나 3,4월 그리고 5,6월도 얘기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 여론조사 비중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은 전당대회 시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더 ..

◇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이 원칙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북한의 도발이 임계점을 넘었다. 북한은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서해에선 남북 간에 사격까지 발생했다. 이미 북한은 핵사용을 법제화했으며, 7차 핵실험도 마쳤다는 분석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해결은 커녕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충동적인 정책만 열거하고 있는 형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제타격론’이고, 그 다음이 ‘담대한 구상’이다. 우선, 논의에 앞서 ‘선제타격론’은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백서에서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았다. 대통령은 복잡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기 ..

◇낮은 지지율, 독선과 아집, 협치없는 통치 윤석열 대통령이 위태롭다. 취임 6개월 만에 갈 길을 잃어 보인다. 스스로 빠진 독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 취임 후 첫 예산 시정연설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그 의미가 반토막 났다.국민은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할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 간다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왜 위태로운가? 첫째, 2,30%대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낮은 지지율이다. 취임 6개월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이 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헌정사에 들어 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야당이 왜 이런 강수를 둘 수 있는가? 바로 낮은 지지율이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5% 이상만 ..

◇ “무능과 독선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25일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대통령 스스로 덫에 걸렸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적대적 관계를 쌓아왔다. 야당을 향해 '이XX', '주사파, 반국가, 반헌법’ 등 거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급기야 국감 시기에 피감기관인 검찰이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해 버렸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한 측근은 신뢰할 수 없는 자의 진술만으로 구속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도 구속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칼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국회 본회의장에서 앉아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을까? 누가봐도 불가능하다.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