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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오늘 28일 10시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비속어' 발언으로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연설이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이 대표는 우선 자신의 정치철학이 깊이 깃든 '기본사회'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경제위기를 지적하며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 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

◇ 왜 정권교체를 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계를 넘었다. 이젠 언론과도 싸우고 있다. 아마 이 싸움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사달의 첫 번째 원인은 대통령의 입이고, 그 다음은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국제 외교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속어’를 사용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실수를 13시간 동안 방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일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동맹을 위협하는 언론의 음모로 변모시키고 있다. 참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이미 사태가 더 꼬여 버렸다. 얼마전 이와 유사하게 꼬여버린 사태가 있었다.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진흙탕이다. 바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다. 이 사달의 첫 번째 원인도 대통령의 언행이었고, 그 다음은 이를 관리하지 ..

◇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UN연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해외순방을 하는 동안 한국갤럽이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또 다시 20%대로 추락했다. 보통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게 되면 국내 국정지지율은 상승하기 것이 상례이다. 왜냐하면 우선 국내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해주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해외순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교적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거꾸로 되었다. 상승 기류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교참사라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첫 단추부터 잘못 되었..

◇ 긍정평가 오차범위 밖 5%나 내려 한국갤럽이 9월 넷째 주 정례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28%, 부정평가는 61%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다시 20%대로 내려 앉았다. 지난주 긍정평가 33%에서 28%로 5%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9%에서 61%로 2% 상승했다. 이번주는 해외순방 조문 취소와 비속어 발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4%로 나타났으며,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 정의당 5%로 나타났다. 이번 주 무당층은 연중 최대를 기록해 정당에 대한 정치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 조사기간: 2022년 9월 20~22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

◇ 김건희여사 특검 찬성 59%, 반대 32%...찬성여론이 두배 가까이 높아 전국지표조사(NBS)가 22일 정기조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32%, 부정적 평가는 60%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와 변함이 없었고, 부정평가는 지난 조사보자 1%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 초반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긍정적 기대는 40%, 부정적 기대는 55%로 나타나,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과가 없은 것으로 답변이 55%로 나타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 구걸외교 논란 피하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야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은 취소되었고, 미국 바이든과 일본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약식으로 진행되었다. 거의 패싱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지원법, 통화스와프 등 최근 미국과의 경제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의 현실은 48초 간 스탠딩 조우로 그쳤다. 양국 정상이 48초 동안 경제적 현안을 다루었다 보기엔 너무나 짧은 조우였다. 일본 기시다와의 만남은 출발부터 삐걱 거렸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이 결정된 듯 발표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사실 아..

일본 기시다 총리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결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 놓는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 7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제안을 했고, 북한의 응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성 김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미국도 북한에..

◇ 국민통합 없으면 정쟁의 늪 벗어날 수 없어 대한민국 정치가 도를 넘었다. 여야 모두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되고 있다. 여당은 전직 대통령과 전 정부를 깍아 내리고, 야당은 현직 대통령과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항간에는 윤석열정부를 ‘문재인 탓 정부’라 부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여러가지 실정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잘못된 선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와 전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망신주고 공격하고 있으니 국민이 수긍할리 없다. 대통령의 제일 원칙은 국민통합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한 진영의 대표가 되어 당선되었지만, 당선된 그 순간 진영을 떠나 국민 대통령으로 거..

◇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 (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Csaba K?rosi)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

◇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대한민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과 함께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 때부터 남북은 무수한 부침이 있었지만 그 교류를 확대 발전 시켜왔다. 1989년 남북 경협은 2천 달러도 못 미쳤던 상황에서 1991년 1억 달러, 2004년 10억 달러, 2007년 17억 달러, 2015년 27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등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번갈아 집권했지만 남북 경협은 계속 되었고 수 많은 성과를 남겼다. 2016년 북한의 4차 북핵 실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