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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 2002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 위기...국민의힘 전당대회와 2024총선

◇ 최악의 '식물 대통령'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이준석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와좌왕이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는 끊임없는 스캔들을 만들고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전기차’로 빰을 맞았고, 일본에겐 대놓고 무시당하고 있다. 북한과는 강대강 대결 말고는 해법이 전혀 없다. 러-우 전쟁으로 조성된 신냉전체제는 북한과 중러를 결속시키고, 대한민국과 긴장관계를 형성 중이다. 세계 경제는 위험신호가 계속되고, 3고로 인한 국내 경제도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고물가와 고이자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하나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까운 장래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겉..

윤석열 대통령, 남북관계는 ‘정략적 태도’ 아니라 ‘대화와 신뢰가 우선’

◇ 실낱 같은 희망이 있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사용에 대한 법령화를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핵 사용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스스로 핵에 대한 공식화와 함께 선제적 핵 사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를 말한던 때를 상기하면 북한은 완전히 돌변한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군사합의 4주년을 맞이하며 남북 간의 신뢰를 강조했다. 이어 ‘남북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되어야 한다’며 다시금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이는 한 토론회에 서면축사를 빌었지만, 퇴임 후 첫 정치적 의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작렬...이준석을 보면 이재명, 문재인도?

◇ '뒤끝작렬‘ 정치의 말로는 파국 뿐...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해외순방에 떠났다. 동시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소집되었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은 이미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 전 날 자신에 대한 경찰조사를 그 이유로 들었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에게 받은 모멸감을 갚기 위해 보복을 한 것이다. 다른 말로 숙청이다. 한 조폭영화의 명대사 장면이 떠 오른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작렬이다. 이런한 스타일은 그가 검찰시절부터 만들어 온 독특한 캐릭터라 볼 수 있다. 마치 검사가 범인을 쫓듯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스타일은 이준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이 된 후 전방위적..

윤석열 대통령 긍정 33%, 부정 59%

◇ 주요 정치인 호감도는 오세훈 41%, 홍준표 40%, 이재명 34% 순으로 한국갤럽이 16일 9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다. 그동안 20%대에서 30%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이번 조사에선 주요 인물 8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를 호감도 기준으로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41%, 홍준표 대구시장 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4%, 유승민 전 의원 30%, 한동훈 법무부장관 28%, 이낙연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각각 27%, 이준석 전 대표 24% 순으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2022년 9월 13~15일 - 표본추..

노웅래 의원, 손배소 남용 막는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5명에 470억 손배소... 한푼도 안쓰고 400년 갚아야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배소 남용을 막는 노란봉투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의 한 달 임금이 200여 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40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숨만..

윤석열 대통령,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는 후진정치

◇ 국민통합과 민생경제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단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물론 전 정부의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식은 모두 잘못되었다. 취임 4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은 역대 최악 그동안의 실수를 하나 하나 언급하려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중 가장 최악은 대통령이 정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정권 초반 가장 우선해야 것은 국민통합이며, 민생경제이다. 많은 전문가가 초박빙 대선 결과를 우려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러-우 전쟁과 코로나19 여파로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이 절실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제재와 압박’에서 ‘대화와 평화’로

◇ '대화와 평화'가 전제없는 담대한구상은 허망한 결과만... 지난 8일 북한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핵무력의 법제화를 발표했다. 북핵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강화된 UN과 미국의 제재조치는 현실적으로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으로 상징된다. 취임 이후 8.15경축사에도 재언급되었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도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정부 모두 일관된 흐름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신냉전-북핵, 코로나19, 3고’ 위기에도 ‘극한 정쟁’만

◇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승부를 걸어야 극한 정쟁 그만!!! 대한민국 정치가 끝없는 극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말 이대로 좋은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정치가 국가와 국민의 삶을 더 좋게 하고, 미래와 비전을 내놓고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했는데, 그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건 과욕이었나? 신냉전-북핵위기 대처도 버거워 신냉전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의 전쟁이 국제사회를 전쟁 위기로 몰아 넣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러한 위기 때마다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중의 전략경쟁은 더 노골화 되고 있다. 북중러의 협력체제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그는 대통령을 꿈꾼다. 이준석은 지난 4일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또 한번 기자회견과 자유문답을 했다. 그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는가? 그를 비웃는 여권 관계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설득력이 있거나 어른스러운 사람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것도 이준석이 멈출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말하며, 궁긍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 무엇보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이다. 이준석은 자신이 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승리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 윤핵관은 그를 뽑아내기 위한 준비를 했고 그 정황을 들켜 버렸다. 이준석은 그동안 윤..

윤석열 대통령 20%대 박스권에 갖힌 이유

◇ 9월 첫주, 긍정 27%, 부정 63%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첫째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도 긍정 27%, 부정 63%를 기록해 6주째 20%대 박스권에 갇혀있다. 국정 초반에 20%대 지지율은 국정이 마비되어 있다는 표현과 같다. 관료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가를 비정상으로 만들어 났다. 정치하는 태도와 스타일 국민은 대통령이 풍기는 인상과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인상과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서 국민은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뗀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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