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널리 정치경제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7)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신중해야/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열리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신중해야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난 뒤 27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사용할 무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만으로 그에 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제적 요구나 그에 상응하는 확고한 정당성이 있을 때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당선자도 러우전쟁 조기종식을 말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엔이나 나토도 요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무기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외교안보적으로 성급한 태도로 경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한반도평화를 제1원칙으로 국익을 최우선해야 한..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6)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내전 양상으로 확전/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이후...당은 대여공세 강화, 이 대표는 보폭 확장/조국 대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조국혁신당 진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 야권이 이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국회는 28일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에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채해병 국정조사도 의결할 계획이다. 야권은 김건희특검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설특검'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채해병특검 역시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국민의 절대 과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5)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무죄/대북전단살포 중단되어야/야권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교체...폐기말고 보관해야/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이제 공식 회의에서 충돌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무죄 2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이후 두번째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마디로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 할 수 있다. 많은 예상대로 오늘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반전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전혀 예상과 다르게 무죄가 나온 것이이다. 결국 공직선거법 협의 2심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모든 초점이 맞춰 질 것으로 보인다. 2심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너무나 다른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정치가 사.. 더보기
[홍준일 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투쟁 해부 : 김건희, 윤핵관, 이준석,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꼽으라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권력투쟁이다.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정운영에서 권력투쟁이 해결되지 못하니 국정은 겉돌고 인사, 정책, 집행 모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2j8SIDM [홍준일 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투쟁 해부 : 김건희, 윤핵관, 이준석,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를 꼽으라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권력투쟁이다.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국정운영에서 권력투쟁이 해결되지 못contents.premium.naver.com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4) 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권력투쟁 이번엔 한동훈 축출/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열려/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채해병, 김건희) 언제하나?, "저런게 대통령이냐"/여야의정협의체가 아니라 당정협의 수준 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만 해주고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과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를 일본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추도식은 원래 7~8월쯤으로 약속했는데 계속 미뤄지다 11월에서야 개최가 된 것이다. 일본 측은 추도식 명칭도 행사 성격이나 진행도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추도식에 우리 정부 및 유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 내용은 추도식에 참여하는 일본측 정부관료 차관.. 더보기
[홍준일 칼럼] 박정훈 대령 최고형 징역 3년 구형...국회 국정조사 절차 착수...윤석열 대통령 역사가 반드시 그 죄를 다시 물을 것 2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동안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로 잡혀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라며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정 안팎에선 탄식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 명령..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20%, 부정평가 72%...부정평가 원인 1위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0%, '잘못하고 있다' 72%한국갤럽은 2024년 11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는 20%가 긍정 평가했고 7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물가'(13%)가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6주 연속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무당층 27%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1)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한동훈 가족 이름 당원게시판 논란/윤한홍 명태균 회유 의혹/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 사퇴해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해병대원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직권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번에 공개한 초안에 더해 향후 국민 제보 등을 종합.. 더보기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