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향후 100년 동안 북한은 결코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어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궁긍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쟁 혹은 군사전략은 국가 간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이번 국방백서2022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근원적인 목표를 훼손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는 단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 복잡한 국제관계와 6.25전쟁을 비롯한 78년 간의 애증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민족적..

◇ '2강 2중 구도'가 계속 될 것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제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오늘(15일) 첫 TV토론을 진행한다. 선거 초반 분위기는 한마디로 아비귀환이다. 금도를 넘는 독설이 난무하며 당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 상대 후보를 ‘간신배와 바퀴벌레, 국정운영의 적, 연탄까스’로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상적인 진행이 될지 불길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할까? 김기현은 1차에 과반을 얻을 수 있을까? 최근 흐름을 보면 김기현 후보가 과반에는 부족하며 겨우 선두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기현은 초반에 선두권을 유지하며 1차에 과반을 돌파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4파전의 선거구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1차에 과반을 획..

국민의힘 전당대회...판 깨질 듯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없는 난투극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마디로 아비귀환이다. 정당의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라 했는데, 축제는 커녕 상대를 궤멸시키려는 전쟁에 가깝다. 이런 상태라면 전당대회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쩌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과 민생은 뒤로 한 채 오직 권력투쟁에 세월만 보내고 있다. 과연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정상화될 수 있을까? 모든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시작했다. 이들은 이준석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결국 쫓아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당대회도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그 발단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박홍근 더불어어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

◇ 현재 집권세력 역대 가장 무능한 집단으로 보여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첫째는 경제, 민생, 물가이며, 둘째는 외교, 셋째는 독단적, 일방적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50%대 제외하면 줄곧 2,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3.8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출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제거하며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은 친윤 후보인 김기현 후보를 제외하곤, 유승민, ..

◇ 승부에 관계없이 당 분열 가속화 될 듯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예비 경선을 마치고 본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예비 경선 결과에 대해 많은 관전평이 쏟아졌지만,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준석계의 부상’이다. 천하람의 선전은 물론 최고위원에서도 친윤 현역의원을 물리치고 이준석계가 약진했다. 나머지 결과들은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타났다. 김기현, 통합을 위한 노력은 없고 분열만 우선, 김기현 후보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통합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끌어안는 대범한 행보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개월 동안 여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여권 전체를 이끌어 갈 정치적 리더십에 한계를 드러냈다. 오히려 당을 분열로 몰았다. 지금 전당대회도 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9% 한국갤럽이 2023년 2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32%, 부정 평가 59%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 초반,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기는 두 달 만이다. 긍정평가는 작년 취임 초 50%대였으나 8월 초와 9월 말 두 차례 24%까지 하락한 적 있고, 10~11월 평균 29%에 머물다 연말 상승해 지난주까지 30%대 중반, 부정률 50%대 중반을 유지해 왔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전망 사진 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오늘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6명의 예비후보 중에서 본선 진출을 위한 4명의 후보를 압축한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는 김기현, 안철수가 1위 자리를 놓고 혼전 중이며, 천하람과 황교안이 3위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이고, 윤상현과 조경태가 본선을 진출을 위해 역투 중이다. 대부분의 예상은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김기현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초반 약세를 극복하며 선두권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과 윤핵관의 전횡으로 ..

◇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전철을 밟아갈 듯 어제 안철수 의원이 공개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며 선두에 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윤핵관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비토를 드러냈다. 이젠 삼척동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원하고 있고, 이에 도전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 명백한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다. 심지어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안철수 불가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제거할 때도 이와 같은 정치행태를 보였다. 결국 안철수도 제거 수순에 들어 간 것이다. ..

◇ 이미 결론난 국민의힘 전당대회...통합이냐, 분열이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당의 비전이나 정책은 사라졌고, 오직 윤심(尹心)을 둘러싼 난투극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극언까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윤핵관을 통해 이준석을 제거하며 전당대회를 만들었고, 유승민과 나경원은 전당대회 출마조차 막아버렸다.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1단계로 국민의힘을 윤석열 친정체제로 구축하고, 2단계로 2024년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하여 ‘윤석열당’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로 보인다.(이전 글 :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다음은 안철수? 2023.1.10) 이미 결론난 국민의힘 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