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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 2002

골목상권보호법(SSM규제법)관련 민주당 표준조례안

골목상권보호법(SSM규제법)관련 민주당 표준조례안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 민주당이 중점추진 해 온 민생희망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1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민주당 표준조례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민주당 표준조례안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의회 조례 제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충격] 천안함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박선원의 예언.... <출처:서프라이즈>

[충격] 천안함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박선원의 예언.... 번호 215600 글쓴이 아이볼 조회 8795 누리 1267 (1277-10, 57:184:1) 등록일 2010-11-25 13:00 대문 91 작년 6월 오마이와의 인터뷰기사 입니다. 원래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 오면... 바른말하는 충신은 귀향살이가거나 사약을 받지요.... 천안함 사건으로 고소 고발까지 당한 참여정부 당시 통일안보전략 비서관이였던 박선원씨가 작년 오마이랑 한 인터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노스트라 다무스가 따로 없습니다... "북 서해 미사일 공격'3일전쟁' 발발우려 한번 덤벼보라는 식의 MB정부 태도 곤란" [인터뷰]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인터뷰]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09.06...

민주486, '진보행동'성공하려면<민중의소리 11.13 >

민주 486 ‘진보행동’ 성공하려면 민주 기득권, 당 외부의 불신 털어내야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오는 17일 발족식을 가질 민주당 내 486 인사들의 결사체, 진보행동에 대한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내 80년대 학생운동권 그룹의 486인사들은 '진보행동'을 통해 본격적인 세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운동권 출신 전현직 의원모임인 삼수회가 전신인 진보행동은 지난 1년 간 내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결사체를 통한 진보민주진영의 통합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486 인사들의 세 확대 시도는 지난 민주당 10.3 전당대회에서 이인영 최고위원이 높은 성적으로 선출된 성과가 크게 작용했다. 진보행동은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중심축을 장악, 기존 정치세력과 ..

'초등학생 무상급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최근에 보도된 '무상급식' 관련한 기사때문이다. 강원도 내에서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가 정파적인 입장에 의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강릉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정파적 입장에 의해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우리 강릉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너희들은 돈 낸 아이들만 밥을 먹지, 우리들은 돈 걱정하는 친구없이 모두가 함께 먹어'라고 말할 때 강릉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될지...가슴이 답답해져 온다. 최명희강릉시장, 심재상대표 모두 우리 강릉에서 나고자라 어린시절을 함께 보낸..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 최종원의원 추대

오늘(2010.9.17) 춘천 한림대에서 열린 강원대의원대회에서 최종원(태영평정)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최종원의원은 단독출마로 대의원들의 박수로 추대되었으며, 수락인사에서 도당위원장을 하기에는 벅차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쓰면서도 이후 도당위원장으로서 강원도의 자존심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참석자들에게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강원대의원대회에 참석했던 홍준일위원장은 대의원대회가 끝나고 신임도당위원장께 축하인사를 드렸고, 조만간 강릉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상의하기로 하였다. 다시한번 최종원도당위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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