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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집중분석 ➃ | 채해병 특검, 진실은 규명되는가?💬 댓글 남기기 📌 블로그 홈으로1. 📌 사건 개요: 채해병 사망, 무엇이 문제였나?2023년 7월, 집중호우 중 해병대 채모 일병 순직. 안전 매뉴얼 미준수 지휘 체계 논란.사건 직후 군수사단장 등 지휘라인 축소기소, 유족 측 "은폐 시도" 주장.2024년, 당시 국방부 수뇌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 불거짐.2. 🧩 특검 추진 배경과 제도적 정당성더불어민주당(여당): 윤석열 정부가 군 수사 축소 지시, 외압 행사 정황 확보. 특검 통해 수사 독립성 확보 주장.국민의힘(야당): 정권교체 후 정치보복성 수사.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법적 쟁점: 전직 대통령, 국방부 고위직이 포함되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 가능.3. 🧭 여야..

실패한 정부 반성과 성찰 전혀 없어 윤석열 정부 1년차는 객관적 지표를 볼 때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취임 직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1%로 시작했고, 2023년 5월 첫 주는 33%를 기록했다. 가장 최악의 기록은 2022년 8월 첫 주 24%이다. 객관적 지표가 이러니 그 어떠한 전문가도 좋은 평가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 1년의 국정 실패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임기 1년을 돌아보는 그 어떠한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도 거부했다.설상가상 문제가 있으면 모두 ‘문재인 정부 탓’이고 국정 실패는 ..

◇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진정한 애도와 수습의 시작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즉시 파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즉각 사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수습 후 사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사과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애도와 수습을 믿을 수 없다. ‘사망자’와 ‘희생자’ 논란에서 이 정부의 애도가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습 과정도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는데 급급하다. 진정한 애도와 수습 그리고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흘 만에 밝혀진 경찰청 112신고 녹취록은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막지 못했다. 더 무슨 핑계를 될지 궁금하다. 경찰을 탓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국이다. 일선 경찰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

◇ '대화와 평화'가 전제없는 담대한구상은 허망한 결과만... 지난 8일 북한은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핵무력의 법제화를 발표했다. 북핵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강화된 UN과 미국의 제재조치는 현실적으로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으로 상징된다. 취임 이후 8.15경축사에도 재언급되었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서도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부로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정부 모두 일관된 흐름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