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기단축9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양 진영으로 찢어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분열과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 국민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양 진영 간에 충동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선고에 대해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부지법 폭동사태처럼 자신의 지지자들이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은 감옥이 있고, 자신은 법 기술을 이용해 합법적인 ‘탈옥’에 성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 한번도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 원수 혹은 지도자’다운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100여 일이 넘는 동안 관저에 숨어 비겁한 변명과 망상같은 넋두리만 늘.. 2025. 3. 1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대한민국 1.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정치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 및 이념 성향에 따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만든 내란 사태가 한국 사회를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갈라 놓았다. 이미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대한민국 법 집행에 대해 경호처를 사병처럼 운용하며 막아서기도 했다. 지금은 전례없는 법 기술을 이용하여 구속 취소를 받아내 서울구치소에서 관저로 돌아갔다. 헌재의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정치권은 모두 말로는 ‘승복’을 밝히지만, 실제로는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탄핵 선고 직후 ‘불복’과 ‘충동적 폭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 2025. 3. 17.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번번히 실패했다. 개헌의 주체도 대통령,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위성은 인정, 그러나 현실성은 의문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Y3oqcos [주간 칼럼]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2025. 3. 5. [홍준일 이슈분석] ‘하야론’은 곧 내란 세력의 부활이며 제2의 내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방어→내란 수사 은폐와 축소→내란 세력의 재집권 노력’ 12.3내란사태가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국가 대외신인도는 추락하고 국가는 무정부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월 7일 탄핵을 한 차례 막아냈다. 그 만큼 국민의 분노도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하야도 탄핵도 모두 거부하며 대통령직을 방패로 저항하고 있다.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은 현재 진행되는 모든 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내란 세력은 내란 수괴와 계속 상의하며 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세력은 있지도 않은 '하야'를 말하며 탄핵을 막고내며 내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대한 시간을 끌며 쟁점을 흐리고 국민적 충격도 가라않기를 기다릴 시간을 버는 것이.. 2024. 12. 10. [홍준일 이슈분석] 질서있는 퇴진 '하야, 임기단축 개헌' 모두 위헌,위법적 허구이며 유일한 해법은 '탄핵' 내란 수괴 윤석열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직무정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우선 내란 수괴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무정지는 여야가 정파적 이유로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단 1초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고 2차 비상계엄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내란은 완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그런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2024. 12. 10. [홍준일 칼럼] 질서있는(=질서없는) 퇴진론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내란에 대해 책임지고 전원 의원직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라 국민의힘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완전 식물정당이 되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했고, 내란 수괴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그러나 12.3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첫째, 12월 3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짖밟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돌아 다닐 때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사라졌다. 그러나 동료 의원 190명은 필사적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비상계엄을 해제해 국회를 정상화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대다수가 중앙당에 모여서 방관했다. 여러가지 .. 2024. 12. 10.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지연책으로 탈출구를 모색 중...'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내란 사태로 몰아갔다. 대한민국이 한 순간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44년 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나 하야와 같은 책임있는 행동은 없다. 그리고 3일째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리고 버젓이 대통령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국회가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108석 국민의힘이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의 정략적 이해를 볼모로 하고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볼모로 현 사태를 탈출하려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의 생각을 요약해보자. 첫째는 최.. 2024. 12. 7.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3주차] 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다른 방안은 없을까?...제2차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P가 떨어져 17%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참혹한 결과를 받은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l0rymRT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3주차] 하야, 임기단축 개헌, 탄핵...다른 방안은 없을까?...제2차 윤 대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형식적으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대체적인 반응은 전혀 반성과 성찰의 모습이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사과 직후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 2024. 11. 9.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1월 1주차] 명태균게이트와 김건희특검 그리고 여권 분열 본격화 정세 개괄끝없는 여권 분열 그 끝은?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11월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11월에 20%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반 추락하고 있다. 의료대란을 비롯해 김건희특검에서 명태균게이트까지 악재가 연속되고 있다. 설상가상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 여권 내분은 더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친한계로 나뉘어 상호 공격을 퍼붓고 있다. 당내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도 심상치 않다.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로 나뉘어 분열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폭풍 전야의 모습이다.민주당 김건희특검 .. 2024.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