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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생활정보 · 금융 실전가이드 53편전세사기 피해 전·후, 보증금 지키는 대응 순서전세사기는 계약 전의 작은 위험 신호를 놓치면서 시작되기도 하고, 만기 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보증금과 임차권을 지킬 자료·절차를 시간순으로 확보하는 일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전후 보증금 지키는 대응순서목차계약 전: 서명 전 반드시 볼 것잔금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출발위험 신호가 보일 때 즉시 할 일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대응 순서피해자 결정과 지원제도자주 묻는 질문1. 계약 전: ‘시세·등기·임대인’을 함께 확인합니다등기부등본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선순위 권리..

전세 만기 3개월 전,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지금 보내야 할 문자·내용증명전세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갑자기 요구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제때 알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기록을 남기며, 반환일과 계좌·이사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만기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목차왜 3개월 전부터 움직여야 하나그대로 복사해 보내는 문자 3종문자만으로 부족할 때 보내는 내용증명만기일까지의 행동 일정표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자주 묻는 질문1. 왜 ‘만기 3개월 전’부터 움직여야 하나3개월 전은 법이 정한 최종 통지 시한이 아니라 분쟁을 피하기 위한 ..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주인이 안 돌려줄 때 가장 빠른 대처법 1. 절대 먼저 집을 비우지 마세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하며,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해당 주택 관할 지방법원에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집을 비우더라도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