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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 야권, 더 이상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을 방치해선 안돼"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가했다. 갑자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평화를 향해 걸어왔던 그 어려운 여정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도대체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9·19 합의...군사적 긴장 완화와 안정적 평화를 목표2018년 판문점선언의 일부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이 합의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평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였다.주요 조항은 육지와 바다 경계를 따라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

"반성과 사과로부터 새로운 국정 방향 제시, 국민의 이해와 요구에 응답,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정치적 결단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2주년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선 참패 이후 첫 기자회견으로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관심이 높다.언론은 드디어 대통령이 변하고 있고,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온전히 수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마차 기자회견이 민심에 기름을 붓는 변곡점이 될 것 같아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오늘(2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이태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고, 채상병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바로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는 발언을 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젠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의심된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20-30%대를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툭하면 전임 정부를 공격한다. 그것도 정확한 근거없이 앞 뒤 다 자르고 400조원의 국가 채무이며, ‘사기행위’, ‘착취행위’와 같은 과도한 언어를 동원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대통령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척을 지며 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 차원이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전임 정부를 과도하게 공격한다...

실패한 정부 반성과 성찰 전혀 없어 윤석열 정부 1년차는 객관적 지표를 볼 때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평가 받는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취임 직후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51%로 시작했고, 2023년 5월 첫 주는 33%를 기록했다. 가장 최악의 기록은 2022년 8월 첫 주 24%이다. 객관적 지표가 이러니 그 어떠한 전문가도 좋은 평가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 1년의 국정 실패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 어떠한 반성과 성찰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에 일희일비 않는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임기 1년을 돌아보는 그 어떠한 기자회견이나 국민 소통도 거부했다.설상가상 문제가 있으면 모두 ‘문재인 정부 탓’이고 국정 실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