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국회에서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이 종결된지 38일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며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군경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으로 사실상 거부했다. 87년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가 한명의 망상과 독선에 사로잡힌 대통령에 의해 무너질 뻔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123일 만에 그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있다.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 내란 세력이 곳곳에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법 ..

《경 제》 ☞“EU·일본보다 더”…美 , FTA 중 한국 가장 세게 때렸다...25%는 FTA 체결 20개 국가중 최고 세율...美 “5년간 대한국 무역적자 3배 이상 폭증”...USTR 보고서 대부분 상호관세 논리 사용 ☞"더 늘어날 것"…카드 연체액 2조3224억 '역대 최대'...고금리 직격탄에 경기 불황까지 '설상가상'...카드사 평균 연체율도 1.47%로 '고공행진'...상호관세 영향으로 당분간 연체 심화될 듯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이젠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서비스 내용과 가격정보 사전 공개 의무화 ☞'비상' 걸린 중소기업…"보호무역주의 10년 이상 갈수도"...중기부·관세청 공동 현장 간담회 개최...290억원 수출바우처 패스트트..

《경 제》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임박…'무방비' 韓 산업 영향은?...美, 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상호관세 발표...자동차·철강 산업 '25%+α' 관세 가능성...배터리·반도체 등 다른 산업도 살얼음...한덕수 "상호관세에 긴급 지원 조치" ☞고환율에 덩달아 뛰는 물가...한은 "불확실성 여전히 커“...한국은행 3월 물가상황 점검회의...3월 물가상승률 2.1%...석달째 2%...“환율·유가·내수 흐름 불확실성 높아”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대 상승…먹거리 물가 들썩...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가공식품 3.6%↑…커피(8.3%)·김치(15.3%) 등 오름세...보험(15.1%)·대학납입금(5.2%) 등 서비스 가격 상승...생활물가 2.4% 올라…근원물가상승률은 1.9% 기록..

기각(각하)론 대두했으나, 선고일 확정되며 인용론 대세인용될 경우 정치 주도권 야권으로, 여권은 분열 가능성조기 대선 : 6월 3일 선거일 유력, 5월 11일 대선후보 등록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인용론과 기각(각하)론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각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예측을 종합해보면 인용되어 파면되는 경우는 8:0, 7:1, 6:2의 경우가 이고, 기각(각하)되어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는 4:4, 5:3의 경우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9BeY0ea [주간 이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를 거의 매일 진행해왔으며, 평결까지도 끝냈다는 후문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가졌다. 12월 비상계엄 직후 122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111일 만의 결정이다. 그렇다면 8:0 탄핵 인용 전망이 우세한 이유는?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pCBRHJ5

《경 제》 ☞韓 12개 법안 조목조목 따져…“한미FTA로 80% 관세 증발”...공공조달·지재권 등 7가지 장벽 지적...한국 디지털 무역장벽 상세하게 거론...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금지 첫 언급...관세율 체크리스트, 압박카드로 쓸듯 ☞트럼프發 금속 쇼크…금·구리 가격 고공행진...금값, 온스당 3157달러 찍어…장 중 최고치 찍어...구리가격, 작년 5월 이후 최고가…5.1달러 넘어서...관세 리스트 대비해 재고 비축 ☞美관세 영향 본격화…3월 수출 소폭 늘었지만 곳곳에 경고음...반도체 등 ICT 수출 선전에 힘입어,...총수출액 전년대비 3.1% 늘었지만,...車 대미수출 줄고 대중 수출 꺾여...“관세 불확실성 4월 이후에도 지속” ☞저가 커피도 못 피한 ‘가격 인상 릴레이’…식음료 줄줄이 오..

《경  제》 ☞클릭 한 번으로 소득세 환급받는다…국세청, 무료서비스 개시...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 개통...최대 5년치 환급 금액 한 번에 파악 가능...311만 납세자에 2900억원 환급신고 안내 ☞청년층 평균 연소득 3천92만원…월평균 카드값은 147만원...'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대출잔액은 3천700만원...재무 문제로는 '생활비 상승 등 지출 증가' 등 꼽아 ☞“내 생일엔 초코파이에 초 꽂자”… 케이크 4만원 시대...에그플레이션’ ‘면플레이션’ 같은 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원재료 인상...트럼프발 관세전쟁까지 겹치면서 커피, 케익 등 기호 제품 가격 출렁 ☞국토부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고속버스 8개사 모든 노선·차량 대상...시외버스에도 와이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밝혀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상목 부총리도 ‘쌍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되어 헌재의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기각했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 상황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