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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 2002

"공수처의 설치는 권력의 부패를 막으라는 국민 명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오늘(21일) 법사위에서 공수처의 설치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공수처의 설치는 어느 누구, 어느 특정집단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권력남용과 부패한 권력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름이다.국민의 부름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공수처가 대신하는 것이다.공수처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염원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더욱이 ‘정치보복’을 걱정하신다면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앞장서면 된다.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우리 당과 정부, 청와대는 공수처의 설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야당과 논의해 나가겠다. 야당도 통 큰 협의에 나서주기를..

"홍종학 후보자 정쟁화로 민생예산 가로막는 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어떠한 정쟁시도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지진에 따른 안전, 헌법재판소장 공백에 따른 사법의 위기상황이다.특히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국회가 인사 정쟁에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다.우리 당은 인사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예산과 연계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193일이 지나도록 조각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파리바게뜨 합작회사는 부당"

정의당 대표 이정미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이라는 합작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작회사는 불법파견을 바로 잡기는커녕,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다수 사용자를 양산하는 변칙적 고용구조를 만들 것이며, 제빵기사 대규모 실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합작회사는 부당합니다. 첫째, 정작 ‘상생’의 당사자의 제빵기사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해법입니다. 둘째, 인력관리와 본사의 지휘체계를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파견법을 무력화하고 면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셋째 ‘협력사 폐업’과 ‘무급 대기’, ‘직접고용 후 6개월 기간제 계약’의 수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안은 제빵기사들의..

전병헌 인사 참극, 무능인가? 기만인가?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뇌물혐의로 검찰에 출두한다고 한다. 뇌물죄 중에 가장 더러운 권력형 뇌물죄로 말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다. 이 정권은 언제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것인지, 참 오만하다.출범 6개월만에 선임 수석비서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는데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아마, 정치보복 물타기용 희생양이라 그런가보다.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알려졌던 전병헌 전 수석의 E-스포츠 협회 관련 비리혐의를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다. 무능인가? 기만인가? 선택하라. 전병헌 전 수석의 검찰 수사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는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청와대 내 권력 투쟁의 피해자라..

"최경환·홍준표 특수활동비 철저한 수사가 필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 중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소환이 이뤄졌다.남재준 원장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이 시작된 이후, 이병기 원장 시절 상납금은 두 배로 뛰었고,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를 부정축재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일은 촌각을 다퉈야 할 만큼의 위중한 사안이다.국정원장 3인방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의 알파와 오메가가 박 전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박 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이병기 전 원장은 ..

광주광역시장 적합도, 이용섭 23.3% 1위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이용섭 27.9%로 1위국민의당 후보 적합도, 천정배 18.9% 1위정의당 후보 적합도, 강은미 11.3% 1위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7~18일 이틀 동안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21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휴대전화 안심번호와 유선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언론을 통해 차기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중 누가 차기 광주광역시장으로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라는 의견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음으로 ‘모름/무응답’이 18.6%,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의견이 14.4%로 나타났으며, ‘민형배..

전남도지사 후보적합도, 이개호 국회의원 13.9%로 1위

국민의당 박지원 국회의원 11.6%, 3위 장만채 현 전남교육감 10.0%적합한인물이 없다’(23.2%), 모름/무응답(21.0%)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7~18일 이틀 동안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40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휴대전화 안심번호와 유선 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 후보 적합도에서 이개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13.9%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11.6%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당 박지원(목포시) 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전체응답 중 ‘적합한 인물이 없다’와 ‘모름/무응답’ 의견이 44.2%로 ..

"류여해 최고위원은 사과하고 최고위원직 사퇴해야"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어제(17일)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어떻게 공당의 최고위원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천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가짜뉴스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다.완전한 동문서답(東問西答)이고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임을 모른단 말인가.홍준표 대표가 재난에는 여야가 없고 합심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되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 국민이 합심하여 재난을 이겨내려는 분..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의결, 공영방송 정상화의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완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위원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사장을 해임한 것은‘사필귀정’이다.오늘 방문진의 가결로 공영방송인 MBC가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 걸어왔던 질곡의 역사에서 벗어나 언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김장겸 사장은 MBC 사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조치 등 부당노동행위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까지 송치됐고,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는 등 언론사 사장으로서 중립성과 도덕성을 해친 부적격 인물이었다. 경영능력 또한 의문투성이였다.특히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는 MBC 종사자들의 95% 가량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두 달이 넘는 파업 기간으로 불편했을 시청자들조차 70% 가량이 파업..

더불어민주당, 51.9%로 정당지지도 1위

광주/전라지역에서 66.2%로 국민의당(10.6%)에 압도적으로 앞서자유한국당, 소폭 하락한 10.8%로 지지도 2위정의당, 6.2%로 국민의당 제치고 정당지지도 3위로 올라서국민의당, 5.0% 기록, 정당지지도 4위로 한계단 내려 앉아바른정당. 4.9%로 국민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지지정당 없음’17.4%, 모름/무응답 1.5%였으며, 기타 정당 2.3% 임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11월 10일~ 11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1.9%를 기록해 1위자리를 굳건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전라지역에서는 66.2%를 기록해 국민의당(10.6%)에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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