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349억 원을 책정했다. 단 1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다.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약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식의 일차원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특히나 청년공시생 수가 사상최대인 현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증원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여당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

한병도 정무비서관이 공석인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민생 예산 및 개혁 법안 처리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국회 업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업무의 연속성과 탁월한 소통 능력이 반영된 결과이다.주어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신임 정무수석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와 여당의 가교 역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국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완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 2달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이 4건을 넘어섰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불통정권 9년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청와대의 행보를 높게 평가한다.새 정부 들어 청와대는 지난 9월 기준선 2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어제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이를 통해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 재개하기로 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렸다.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가적 의..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시작 100여 일만에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제사 폐지’, ‘결혼 후 호칭 문제’ 등 막무가내식 청원은 물론 ‘군대 위안부 설치’ 등 사회윤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 사회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현행 법 체계상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같이 현행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감정적 찌꺼기가 만들어 내는 정권입맛에 맞는 한풀이식 댓글이다.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대로가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허황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적..

문정부 인사추천 만족 53.0% 불만족 26.7%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이번 조사는 공공의창과 (주)리서치DNA가 고위공직자인사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실시한 장관 등 인사추천에 대해서 만족(53.0%)한다 는 의견이, 불만(2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란 의견은 20.2%를 보였다.정부부처의 장관후보자를 검증할 때 국민의 45.7%가 세금탈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병역회피’(18.2%) ‘부동산투기’(14.2%) ‘위장전입’(5.5%) ‘논문표절’(4.6%) 順으로 나타났다.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 검증 시 절대 용..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세월호 미수습자의 유골 추가발견 은폐사건에 대해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먼저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자리를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적폐에는 남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 내각의 무능함이다. 이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깔아뭉개려 했다면 이는 명백히 해수부 장관의 지휘감독 책임이고 직무유기다.더욱이 해수부 장관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한 사실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도저히 납득..

강릉소방서장 이 진 호 ‘골든 타임!’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긴급상황의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생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릉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 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주택가 골목길의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사례가 지난 2001년 3월에 발생한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로 당시 출동 대원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100m 떨어진 위치에서 소방호스를 끌어 화재진압을 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 ..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청와대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홍종학 후보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6개월이 넘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마저도 민심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 근본적으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정부, 탕평인사를 말씀하면서 내각 인선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낙마 7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강행 장관은 5명이다. 가히 인사참사 수준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하지만 인사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다.이어지는 정부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제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환영한다.특히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 대형 선박들을 대거 포함시켜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단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원유봉쇄와 금융봉쇄가 대표적이다.시진핑 주석의 특사마저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 귀국을 한 만큼 중국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추가제재인 원유봉쇄와 금융봉쇄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그런데 틈만 나면 한미 찰떡공조를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불만인 모양이다.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내놓은 3문장짜리 입장이 전부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핵심이다.'테러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백혜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성형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제기됐다.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비선 진료 핵심인물인 김영재 원장 부부의 카드기록과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한 매우 구체적인 정황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더 주목할 점은 성형시술을 받은 날과 다음 날에는 일정을 비우고 대통령 전속 미용사에게 사전에 오지 말도록 통보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오지 말도록 했다는 것이다.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참사 당일 행적 조사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이 막았다는 증언과,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도 조작 증거도 나왔다.이를 감안하면 당일 성형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비정하고 참혹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