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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이낙연-이재명 양자구도에서 김경수 지사가 재판에서 자유롭게 되면 이낙연-이재명-김경수 삼자구도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일부 유죄를 받았고 향후 대권 행보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 틈을 타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며 친문 적자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낙연-이재명 구도가 지속되며 꾸준히 대안 인물을 찾아왔다. 그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뚜렷한 민주당의 적통 후보 다시 말해 정통성 있는 후보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낙연과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레이스를 이끌었지만 그 이상은 아직 아니다. 그것이 김 지사에 대한 기대였고, 지금은 또 새로운 인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적 정통성을 연결하고..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조직 내에 관행과 문화처럼 굳어진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원래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입을 가로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애라는 의미로 사용하다가 여성뿐 아니라 흑인이나 소수민족 출신자처럼 인종차별적 상황에까지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1946년에서 2018년까지 62년 동안 역대 서울시장을 보면 단 한번도 여성시장이 없었다. 관선시장은 물론이고 1995년 6월 민선시장 시대에 와서도 단 한명의 여성시장이 배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유리천장은 정치권 뿐이 아니라 전 사회에 걸쳐져 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국..

2022년 3월 9일 대선, 이제 1년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가 첫 분수령이다. 대체로 서울선거를 이겨야 대권이 보인다. 다음은 내년 하반기 있을 대선경선이다. 여야 모두 이 경선에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는 대선후보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 것이다. 최종 단계는 각 당의 후보가 맞서는 본선이다. 본선이야 천심과 민심이 만나는 시대정신의 소유자가 제20대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은 여전히 이재명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레이스를 이끌고 있다. 야권은 그동안 이렇다할 후보가 없다가 윤석열총장이 급부상했다. 여야 모두 이들을 제외하면 아직 뚜렷한 후보가 보이질 않는다. 아직 레이스가 본격화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시계가 갑자기 돌기 시작했다...

누가봐도 답답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번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수사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어 제척 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는 게 분명합니다..

최근 한 언론사는 민주당이 정세균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정치권 대부분은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정세균 총리는 6선 국회의원에 장관, 국회의장을 거쳐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존 정치인 중 그처럼 화려한 경력을 갖춘 사람도 드물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총리 이후 대권을 노린다고 알고 있다. 그의 국정 경험에 비추어 서울시장 후보는 자존심을 구긴 측면이 있다. 정 총리 역시 "차라리 진안군수를 했으면 했지 서울시장을 하겠느냐”고 응수했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단순한 해프닝인가? 보도 직후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석연치 않다. 과연 누가 ..

김두관 의원과 김종철 대표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정치권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촉구했다. 특히 ‘기본자산’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치권이 이를 주요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정의당은 앞서 대선과 총선을 통해 청년기본자산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김두관 의원은 최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토론회를 열고, 기본자산제를 주장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욱 큰 문제”라며, “최소한 동수저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한 번쯤은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철 대표도 “이제 정치권이 사회경제적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기본자산과 같은..

현재 영랑호를 방문하면 가마우지, 청둥오리, 왜가리 등 계절 물새를 만날 수 있고, 범바위를 기점으로 벚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영랑호 상류에 위치한 습지생태공원에는 물억새와 억새풀의 은빛물결로 자연이 만들어내는 최상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군락을 이루는 물억새와 억새풀은 하늘거리는 여린 몸짓으로 찾는 이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철마다 피어나는 야생화와 수생식물 그리고 계절별 물새들이 잘 어우러져 연중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생태 관찰로를 따라 길잡이를 하고 있는 화살나무는 석류의 속살을 닮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은 조성 6년째를 맞아 생태계 안정과 더불어 청소년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생태 관광..

강릉의 바닷길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2020년 늦가을에도 변함없이 그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그 자태를 뽐내기에 제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름에 젖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고 있다. 여름의 태풍으로 심곡까지의 길은 막혔지만 나머지 길만으로도 눈을 즐겁게 해준다. 2021년 가을에는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심곡까지 다시 연결해 더 아름다운 경관으로 대한민국에 기쁨을 주기 기대한다. 한정복 기자 gn3369@naver.com

고랭지 배추 대체작목으로 사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백시 농업기술센터가 25일 올해 첫 사과를 출하했다. 이번에 처음 출하하는 사과는 중생종(홍로, 아리수) 2,000kg이다. 현재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의 사과 재배면적은 18ha로, 집중하여 육성한 지 4년째 접어들었다. 해발 800m에서 재배되는 태백 사과는 높은 일교차로 인한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가 특징이다. 태백의 사과 브랜드 ‘천상애’는 전량 E·LAND와 계약·납품하며, E·LAND 킴스클럽에서 추석 전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된다. 김석윤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태백사과의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을 기대한다.”며, “향후 2025년까지 사과 재배면적을 25ha로 확대하고, 고급화를 통한 명품사과 단지로 만들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