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신기루’는 물체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사막처럼 바닥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굴절되어 보이는 현상이다. 정말 딱 맞는 말이다. 윤석열총장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이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이 자꾸 야권의 대선주자로 언급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신기루와 같다. 역대 공무원 중 이런 공무원은 본 적이 없다. 그럼 왜 이러한 신기루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이 보기에 여야를 통틀어 아직 유력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만약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 이후 미래권력을 ..

1.기억하시나요 노무현대통령을 어거지로 탄핵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출된 최고 권력마져도 무대뽀로 탄핵의결 했습니다. 검찰총장 탄핵발의도 수시로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해임건의안은 셀 수도 없이 냈습니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 이익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탄핵 역풍이 불 수 있다." 역풍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일 때 오는 것입니다. 2.윤석열총장 탄핵 이유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역대 법무부장관 모두와 다투었습니다. 수사권 남용해 집안을 초토화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거나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무부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번이면 이해합..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

양양생태사진연구회(회장 황하국)는 (사)멸종위기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양양지회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양양군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에서 네 번째 생태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대천의 생명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 번 사진전은 총 25점으로 수달, 수리부엉이, 참매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1~2급 7점과 칡부엉이, 큰고니,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6점 등 귀한 생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양양지회 황하국회장은 “풍경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생태사진전을 통해 양양의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고 양양남대천의 생태계 변화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확진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그를 만났던 유럽 정상이 모두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현재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명이 넘어섰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47만7천404명, 미국과 캐나다 32만1천287명, 아시아 20만8천149명, 중동 8만5천895명, 아프리카 5만7천423명 등 세계가 코로나19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4만 6천 453명, 사망자는 63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천700만명 ,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7천770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두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

누가봐도 답답하고 터무니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팍팍한데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이번 윤석열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법에 근거한 수사지휘를 위법이라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장이 연루됐을 수 있어 제척 사유가 분명한 라임사건과 가족사건은 수사검사의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장관의 지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는 게 분명합니다..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양구군이 운영하는 광치자연휴양림이 일부 숙박시설을 15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운영이 재개되는 숙박시설은 동마다 떨어져있는 ‘숲속의 집’으로, 10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는 13개 객실에 대해서만 1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객실 예약과 숙박이 가능하다. 박용근 생태산림과장은 “휴양림을 방문하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계절이 수려한 광치계곡에 지난 2006년 6월 개장한 광치자연휴양림은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됐다. 광치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8실)과 숲속의 집(25실) 등 총 33실의 숙박시설,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장, ..

리얼미터 2019년 10월 1주차 주간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2,007명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26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1주일 전 9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2.9%p 내린 44.4%(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17.9%)를 기록, 올해 3월 2주차(44.9%)의 주간집계 기준 종전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40%대 후반에서 중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2.1%p 오른 52.3%(매우 잘못함 40.6%, 잘못하는 편 11.7%)로, 주간집계 기준 종전 취임 후 최고치(올해 9월 3주차 52.0%)를 넘어서며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오차범위(±2.2%p) 밖인 7.9%p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