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결과,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국민도, 나라도, 대통령도 불행한 결과를 만들 수 있어"

 

출처 : 더불어민주당

출처 : 대통령실

 

오늘(29일)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있다. 영수회담에 대해 많은 분석가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애써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이다.

그럼 오늘 영수회담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어떠할까?

오늘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 불능의 상황을 맞고 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 자신도 변화를 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야당 대표에게 쓴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불능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정 동력을 찾기 위한 결단으로 볼 수 있다. 항간에는 이재명 대표와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을 통해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도 한다. 하지만 정작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해답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경청했는데, 이에 대한 화답은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체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란 부정적 반응이다. 예를 들어 채 해병,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민생 법안 등 어느 하나라도 수용이 있는지, 또한 의대 증원과 같은 현안을 풀어낼지 의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배경과 환경 속에 영수회담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른 향후 영향과 전망은 한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특별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더라도 영수회담에 대한 결단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이다. 그리고 회담 이후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며 기회를 달라고 읍소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된 것은 없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힘도 기대하지 않겠지만 내심으론 채 해병, 김건희 여사 특검 중 하나라도 대통령이 수용을 하는 결단을 보여주길 기대할 수 있다. 또는 의대 증원과 같은 현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합의를 끌어내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 새로운 동력과 역할을 찾을 수 있다. 국회에서도 여당으로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노력할 것이다. 반면 가능성은 낮지만 국무총리 인선, 정책 합의 등 야당과의 협치가 진행된다면 다양한 우려와 이견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집권여당으로서 그 역할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두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미 민주당은 영수회담 이전에 다양한 의제를 던졌고, 회담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여당과 마찬가지로 회담에 성과가 생기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채 해병, 김건희 여사 특검, 의대증원, 국무총리 인선 등 그 어떠한 것이라도 회담의 성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는 이미 민주당에 형성된 기존 방식으로 하면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고,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정권에 대해 다시 한번 심판을 호소할 것이다. 그것이 임기단축이든 탄핵이든 그 동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양자회담에서 하나라도 성과가 나온다면 단일한 대오는 깨질 것이며, 강온파 간에 다양한 이견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그 중에도 국무총리 인선에 합의가 성사된다면 향후 정국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특히 그 인물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언론의 반응인데, 만약 양자회담에서 하나라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이슈는 그것으로 총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의대 증원 혹은 국무총리 인선, 민생회복지원금 등 어느 하나도 간단한 것이 없다. 따라서, 양자회담에서 하나라도 성과를 내온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새로운 국정동력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 생겨날 새로운 변수들은 그 이후에 문제이다.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반면 양자회담에서 무엇 하나라도 합의나 성과가 없다면 언론은 두 사람 모두를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비판의 강도는 현저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십자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 민심, 국정 변화에 대한 그 어떠한 답변도 없는 불통 대통령으로 공격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반응은 언론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민은 4.10총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고, 변화하라는 충분한 메시지를 주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양자회담도 무위로 끝난다면 해답은 더 강력한 심판뿐이다. 이미 국민은 10명 중 8명이 등을 돌렸다. 회식 자리에 가면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말을 하면 대부분 조롱이다. 이러면 정부 조직이나 공무원도 움직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정 불능 상황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양자회담에서 반드시 무엇 하나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임기단축, 탄핵, 하야와 같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만큼 지금 국민은 많이 화가 나있다.

결론이다. 오늘 양자회담 반드시 무엇 하나라도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국민에게 진실되게 사과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통 큰 결단을 내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양자회담에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이다. 이번이 국정 동력을 찾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도 나라도 대통령도 불행한 결과를 만들 것이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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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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