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반응과 전망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운명에 중대 분수령"

출처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135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표는 15분 동안 총선 민심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전달했다. 그 내용은 첫째는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다. 둘째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 셋째는 미래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이다. 넷째는 국민 의혹에 대한 해결이다. 다섯째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이다. 이 대표는 공개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안을 나열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그 이후 나머지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발언했다. 발언의 요지는 잘 들었다는 것이고 이 대표 발언에 화답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후문이다. 많은 전문가의 예상대로 맹탕회담이 되고 말았다. 아직도 조금의 시간은 있다. 윤 대통령이 즉답하기 어려웠다면 회담 이후 심도있는 판단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내놓을 수 있다. 아직 한가닥의 희망은 가져 본다.

그럼 회담 이후 각계의 반응과 전망은 어떨까?

국민의힘은 당연히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국민과 소통하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진정 속마음도 그럴까? 대통령이 이 대표 발언에 아무것도 화답하지 않았으니, 그 모든 것은 국회로 넘어 온 것이 되었다. 오로지 국민의힘 몫이다.

특히 국민 의혹과 관련된 채 해병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의 결단만이 필요하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도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정치적 부담을 국민의힘에게 이번에도 전가했다. 5월 마지막 국회는 물론이고 향후 국회 운영에 먹구름이 낀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전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 다시 대통령실의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찐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이 4.10총선에 정권 심판이란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격양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는 회담 이후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로 대신했다. 민주당은 회담 이후 강경 모드로 급전환하는 모양새다. 회담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4.10총선에 나타난 정권 심판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5월 마지막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을 통과시키고, 22대 첫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양자 회담이 협치의 물꼬를 튼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선전포고가 되어 버렸다. 민주당과 야권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할 수 없으며, 변화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형국이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 회담의 메시지는 야권에게 ‘나는 내 길을 갈테니 해 볼라면 해봐라’는 식으로 들리고 있다. 결국 이 대표 말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과 야권은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언론도 아직은 양비론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첫 회담을 시도했고,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니 일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위기 계속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무엇하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국정 현안은 해결은 없고 층층이 쌓여만 가고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 고통을 주고있다. 결국 언론도 한계점에 도달했다. 언론도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비론적 시각을 유지할 순 없다. 언론 역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 온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다. 4.10총선으로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란 결과를 만들어 주었다. 국민의 목소리는 누구나 알 수 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제는 변화하라는 명령을 준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후의 선택만이 남은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역동적이며, 전 세계가 놀랄만큼 성숙한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군부독재에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만들었고, 두 명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었지만 그 어떠한 국가적 혼란도 없이 민주적 질서를 지키며 해결해 왔다. 국민의 뜻에 맞서는 권력자, 국민의 명령에 항명하는 통치자의 최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참한 결과 뿐이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받들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화하고,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도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어제 양자회담도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그 기회를 준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양자회담 이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다.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 적어도 화답할 수 있는 것에는 반드시 화답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해야 할 것은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협치의 물꼬가 터진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의료나 연금 개혁 혹은 미래 개혁 과제에 힘을 합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변화의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변화할 수 있다. 그래야 대통령, 정부와 국회, 언론,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발전을 위해 국력을 모을 수 있다. 더 이상 이 기회를 흘려 보내지 않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홍준일 정치평론가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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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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