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와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한 약속이 먼저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는 의제에 상관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 보겠다는 말 뿐이다.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 반응의 핵심은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 둘째, 야당과의 협치가 시작되었다. 셋째, 향후 국정 기조가 바뀔 것이다. 그런데 진정 그렇까? 이제는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실무 협의도 전혀 진전이 없다.
먼저 답변부터 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변했는가?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모습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입증되었다. 온갖 변명과 자신이 옳다는 강변만 쏟아냈다. 이를 지켜 본 국민도 어이상실이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오만한지 알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은 없다. 모두가 남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준석 대표를 내칠 때도, 김기현 대표를 끌어 내릴 때도 항상 자신만 옳았다. 이번 총선도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참패다. 자신은 옳았고 단지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게 잘 설명하지 못한 과오가 조금 있을 뿐이다. 혀를 찰 노릇이다. 이 분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는 분으로 보인다.
둘째, 야당과의 협치가 시작되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하면서 갑자기 협치라는 말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간벌기용일뿐 절대 야당과의 협치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일단 첫 인적 쇄신의 결과가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의 인사는 바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임명은 두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지금 그대로 간다. 나아가 지난 2년 동안 잘 해 왔으니 더 밀어붙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진석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찐윤이다. 집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년 실정의 근본적인 책임자다. 예를 들어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와 함께 대표적인 친윤 인사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밀고 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도 나경원, 이철규를 통해 다시 한번 신친윤 체제를 구축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 혹은 협치 분위기는 지금 당장의 레임덕을 피하기 위한 연착륙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에게는 전혀 사과와 반성이 없고, 오직 이재명 대표에게 떡 하나 주는 시늉으로 이 순간을 모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변할 것인가? 국민의힘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야권 192석이란 심판장을 받아들고도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중진 의원으로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하고, 친윤 이철규 의원을 원내 대표로, 100% 당원 투표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당 대표를 선출할 모양새로 보인다. 그 어떤 곳에서도 ‘변화와 혁신’의 기미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미 비서실장은 정진석으로, 국무총리는 야권의 동의를 거쳐야 하니 이대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듣는 시늉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총선에서 이 정도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았으면 신속하게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 국정 기조의 변화 천명, 전면적인 인적 쇄신 발표가 이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양자회담이란 빈 수레만 요란하다.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양자회담이 진행된다면 국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떡 하나 던져주는 듯한 회담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양자회담을 위한 전제 조건을 걸어야 한다. 첫째,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심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향후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를 대통령이 직접 선언해야 한다. 이 전제가 있어야 채상병특검이든 김건희특검이든 의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지 않은가? 또한 야당과의 협치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의지와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약속 등이다. 이 전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전에 국민에게 밝히든지, 아니면 회담 직전 머리말에서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 다니는 것은 총선 결과에도 반하는 것이며,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야권 192석이란 국민의 준엄한 명령과 요구가 무엇이지 더 명확히하는 회담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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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gn3369@naver.com
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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