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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 2005

[홍준일 칼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체포하지 않고, 검경의 수사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오늘(7일) 오후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 두고 있다. 어제(6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웃픈 현실이다. 오늘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다면 쏟아질 비난이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검경이 알리바이를 일단 만들어 놓는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은 물론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수 많은 혐의자가 있는데 아직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  이미 12월 3일 6시간 동안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만약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세력’이..

[홍준일 이슈분석]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지연책으로 탈출구를 모색 중...'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내란 사태로 몰아갔다. 대한민국이 한 순간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44년 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사과나 하야와 같은 책임있는 행동은 없다. 그리고 3일째 긴 침묵에 들어갔다. 그리고 버젓이 대통령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국회가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108석 국민의힘이 '탄핵만은 안된다는 세력'의 정략적 이해를 볼모로 하고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볼모로 현 사태를 탈출하려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의 생각을 요약해보자. 첫째는 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16%, 부정평가 75%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16%, '잘못하고 있다' 75%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16%가 긍정 평가했고 75%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는 비상계엄 사태 전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사태 전인 3일(화)은 긍정 19%:부정 68%, 사태 후 이틀(4~5일, 수·목) 기준으로 보면 13%:80%로 급변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밝혔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속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아침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는 뜻이다.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홍준일 칼럼] 대통령 윤석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능력 없어...'하야'하거나 '직무정지'뿐

대통령 윤석열이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오판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그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다행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태를 진압했다. 3일째 그날의 사태는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이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 혹은 반란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말 끔찍했던 순간이다. 만약 그날 조그만 실수가 있었어도 대형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 한마디로 대통령 윤석열과 그 일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이 충돌할 수 있었다. 44년 전 전두환 일당이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짖밟았던 그 오욕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그 고비를 넘겼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도 혼돈의 시간이다.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2월 2주차] 내란 수괴 혐의자 대통령 윤석열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의 대결

대통령 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계엄사가 발표한 제1호 포고령은 반헌법과 불법을 넘어 군사 반란에 가까운 폭압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엄군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인 군사 폭력이었다. 헬기 등 군 장비가 동원되었고, 가장 전투력이 강한 특수부대가 계엄군으로 출동했다. 그들의 임무는 국회의원을 막고, 끌어내고, 체포하는 임무로 알려졌다. 한 순간에 국회가 무력화 될 뻔한했다. 그러나 국회로 달려온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 몸이 되어 계엄군에 맞섰고,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들어 상황을 종료시켰다. 대한민국은 6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자칫 조그마한 한가지 실수만 있었어도 커다란 사상자..

김민석의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도피 확실...즉각 출국금지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수배, 김용현 해외도피가 확실시 됩니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내란죄 핵심증인자 하수인입니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온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를 막아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속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7일 오후 7시 표결 추진...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 상설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죄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을 검토 중이며 12월 10일 상설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12.04 - [정치평론/정치] -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

[이슈분석]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와 처벌 그리고 파면은 어떻게 진행될까?

12.3 사태?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 29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실제는 국헌을 문란한 내란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국회 경비대는 즉시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내란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11시 28분 계엄사령부는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가 내란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계엄군은 헬기 및 군 장비를 동원했고, 완전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정말 위험천만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사상은 없었다.  4일 오전 1시 2분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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