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야권 12월 국회 감액예산, 탄핵, 채해병국정조사, 김건희특검, 상설특검으로 윤 정권 파상공세 야권이 12월 국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회는 2일 본회에서 4조 1천억을 감액한 감액예산을 헌정사상 최초로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야권은 수정안 등 재협상을 열어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일 본회에 보고된 후 4일 의결한다. 채해병순직 관련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4일 채택할 예정이다. 김건희특검법은 10일 재표결을 실시하고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사실상 탄핵 수준이다.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권도..

윤석열 대통령 다시 19%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 이유도 경제, 민생, 물가와 김건희 여사 문제가 1, 2위를 기록했다. 국제정세와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정권 내내 김건 여사 문제는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눈덩이처럼 키워 왔다. 이제는 김건희특검을 수용하고 해소해야 한다. 국정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한편 채해병특검도 마찬가지다. 국민 누구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핸드폰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절대 폐기하면 안된다. 누가봐도 증거인멸이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 야권이 이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국회는 28일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에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채해병 국정조사도 의결할 계획이다. 야권은 김건희특검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설특검'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채해병특검 역시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국민의 절대 과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김건희특검, 임기단축 개헌, 탄핵 민주당은 현재 김건희특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앞으로 임기단축 개헌과 탄핵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단축 개헌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협상을 하기 때문에 탄핵과 같은 역풍도 피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치협상 과정에서 여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증명하고, 국회를 통과해도 헌재의 판결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또한 최종 헌재 판결에서 기각될 경우 엄청난 역풍이 예상되어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우선 김건희특검에 집중하면서 당분간은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수면 위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https..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69% 한국갤럽이 2024년 10월 셋째 주(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22%가 긍정 평가했고 6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특검 도입해야 한다' 63%, '필요 없다' 26%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유권자의 63%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26%는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검찰은 두 사안 모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공개활동: '줄여야 한다' 6..

정세 개괄 대한민국 국정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는 ‘허위 이력 논란’으로 등장했다. 결국 김건희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며 눈물의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 눈물의 사과는 국민을 속이는 쇼에 불과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김건희 여사는 제2부속실도 없이 공과 사를 넘나들며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EUHmnHL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0월 2주차] 김건희특검 재표결 결과가 부를 나비효과?정세 개괄 대한민국 국정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는..

정세 개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조차도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휩싸이고 있다. 여권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전혀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한 갈등과 김건희 리스크만 증폭되었다. 특히 윤한갈등은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과 평가부터 완전히 달랐다. 국민의힘은 친윤과 친한으로 분열되었고, 서로 네탓 공방에만 골몰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이 분열을 더 극대화 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당 대표로 선출되며 그 분열은 더 노골화된다. 한동훈 대표는 채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등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독대는 무산되었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직 극한 투쟁과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여당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당을 부수고, 국회와 야당은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 제압한다.정치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뽑았던 집권여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자신보다 더 경험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집권여당의 대표로 앉히려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명의 선후배 검사가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양축을 거머 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가?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인가?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 보기엔 너무 황당하다..

◇ 2024년 총선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면서 마침내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 첫 시작은 2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을 비롯하여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도 곧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장기전이 될 듯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후 검찰 소환에도 응할 것이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