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지금과 같은 개헌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국민외면․준비부족․정략적 의도 개헌추진 반대 국민을 외면한 개헌 반드시 실패 개헌과 관련하여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과 논의에 기반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공론화과정은 실제 국민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신장되는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해집단이나 권력집단의 특수세력의 이익을 위해 음모적․정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동안 실패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개헌논의 역시 이명박정부와 국회 내 친이계세력을 중심으로 음모적 혹은 정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의 개헌논의 역시 이러한 음모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개헌추진이 좌초된 ..

세종시 백지화의 닮은꼴 ‘강릉-원주 복선철도’ 반복되는 말장난과 속타는 민심 오늘 강원도를 방문한 이대통령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많은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다.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밀려드는 의심을 막을 길이 없다. 이대통령 집권 2년동안 ‘세종시’ 문제가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아직도 이 문제로 인해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도에 ‘세종시’가 있다면, 강원도에는 ‘강릉-원주간 복선철도 사업’이 있다. 그 이슈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사업의 진행은 똑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정책 모두 이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정책이다. 그리고 집..

문1)예비후보 완벽하게 등록을 마치쳤습니까? 선관위 혹은 언론사에 제출하는 대표 경력 2개는 잘 선택하셨나요? 문2)예비후보 등록 후 멋진 세리모니(이벤트) 하셨습니까? 예를들어 상징적인 곳 방문 등 문3)사무소는 최상의 위치에 잡으셨습니까? 문4)사람과 차량의 이동량을 체크하셨나요? 문5)외벽 현수막이 잘보이는 위치에 잡았나요? 문6)사무실의 위치는 초반 기선잡기입니다. 기선을 잡았습니까? 문7)사무소의 현수막은 타후보와 비교하여 좋습니까? 문8)후보자의 인지도를 확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나요 문9)경쟁후보자와 비교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문10)외벽 현수막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11)사무실 내부는 잘 정비 되었습니까? 문12)사무실에 방문한 유권자가 당신의 편 혹은 적극적 지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 뉴민주당의 약속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여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요청이다. 퍼가기 주소 : mms://eparty.vod.nefficient.co.kr/eparty/mtv/통일외교안보.wmv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당국간 대화의 지속, 경제협력의 진전, 남북 상호간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에..

3월30일 예비후보자 등록 7월13~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에 7월 28일 투표 실시 민주당 이용삼 국회의원의 별세로 오는 7월28일 실시되는 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나라당에서는 철원 출신 박세환(53) 전 국회의원,구인호(47)동행대한민국 사무총장, 이병용(49)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철원 출신으로 5군단장을 역임한 한기호(58·중장)육군교육사령관, 화천 출신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철원 출신 정태수 서울대학교 지역개발조경연구소 선임연구원 (구인호 동행대한민국사무총장과 친박계인 박세환 전 국회의원의 양강구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의원은 철원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제28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뒤 춘천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검사로 활동 구 사무총장은 강원사..

이해찬 전총리, 지방화 균형 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1.29)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은 권력 본질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근원의 문제라고 정부여당을 맹비난 했다. 이해찬 전 총리는 29일 대전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지방화 균형 발전시대 선포 6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만든 법을 다음 정권에서 백지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정글의 법칙이지 민주주의와 국민통합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행복도시가 (행복도시)수정안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정안은 추진 할 수도 없고, 원안은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도 못하는 종기가 되었다”며 “정책사안도 아니고 정치적 사안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세종시 홍보관에 가보니까 완..

뉴민주당 플랜, 화룡점정(畵龍點睛)을 기대합니다.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뉴민주당이 펼쳐나갈 주요 정책발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 8월 뉴민주당 비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년 6개월만입니다. 그동안 두 분 대통령님 서거와 언론악법, 4대강 투쟁에 당의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장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분야별 정책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 ‘뉴민주당 선언’ 초안을 발표한 이후 6개 분야 전문가 1백여명을 초빙, 간담회를 갖는 한편 수차례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된 정책은 교육분야입니다. 뉴민주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가 바로 교육과 일자리란 판단 때문입니다. 25일 정책발표에 앞서서는 초․중학생 자녀..

지금은 수 많은 후보가 당의 공천을 따내기 위해 경쟁 중이다. 많은 후보들이 본선을 치루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다. 이런 경우 후보자가 갖게되는 실망감과 자괴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공천과 경선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공천이나 경선과정을 보다보면 터무니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된다. 우선, 당의 공식라인 당의 지도부, 상하급 당부, 해당지역의 간부 및 당원들초차 모르면서 공천을 확신하며 동분서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역의 선거환경 및 여론추이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출마를 결심한 경우, 지역의 언론계나 전문가 그룹 혹은 각종 사회단체 지도자급과도 일면식이 없는 후보, 공천 받으려는 당의 공천 혹은 경선제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그져 ..

MB 세종시 정책, 지연술→ 축소작전→ 백지화 현재의 법안대로 세종시 원안 즉각 시행하라 지연술 MB정권은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서 수년 간의 논란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된 정책을 집권 후 2년간 직무유기하며 계속 세월만 보내왔다. 결국 정권 초반에는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이 정책을 뒤집어버릴 복안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속된 말로 ‘공수표 날리고 호박씨 까고 있었던 것이다.’ 축소작전 한동안 지연작전을 전개하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전면으로 제기하며 축소 혹은 백지화를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것도 정총리라는 대리인을 만들어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 정책인양 호도하면서 정책의 축소 혹..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는 참여정부에서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며 법안이다. 다시말해, 서울의 과밀과 국가의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사업의 근본 원인은 사라지고 무조건 특정장소에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던 해주기로 했으니 특정지역이 만족할 때까지 국가와 기업이 자원을 총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어는 곳이 그러한 규모의 자원을 투입하여 그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 있을지 물어보고 쉽다. 군사정권 시절의 관치경제 부활이다. 입지론의 기본은 국가기관이든 기업이든 새로운 것을 건설할 계획이라면 그 기관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입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