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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18

오늘의 정치뉴스(20241126)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내전 양상으로 확전/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이후...당은 대여공세 강화, 이 대표는 보폭 확장/조국 대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조국혁신당 진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 결국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로? 야권이 이제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건희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국회는 28일 재표결을 예정하고 있으나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표결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에 야권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에 대한 개정과 함께 채해병 국정조사도 의결할 계획이다. 야권은 김건희특검을 계속 추진하면서 '상설특검'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채해병특검 역시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특검과 채해병특검은 국민의 절대 과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2024. 11. 26.

[홍준일 칼럼] 박정훈 대령 최고형 징역 3년 구형...국회 국정조사 절차 착수...윤석열 대통령 역사가 반드시 그 죄를 다시 물을 것 21일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하여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 동안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로 잡혀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라며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된 서명은 군사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법정 안팎에선 탄식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적 명령.. 2024. 11. 22.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0월 2주차] 김건희특검 재표결 결과가 부를 나비효과? 정세 개괄 대한민국 국정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는 ‘허위 이력 논란’으로 등장했다. 결국 김건희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며 눈물의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 눈물의 사과는 국민을 속이는 쇼에 불과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김건희 여사는 제2부속실도 없이 공과 사를 넘나들며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EUHmnHL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0월 2주차] 김건희특검 재표결 결과가 부를 나비효과?정세 개괄 대한민국 국정이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는.. 2024. 10. 4.

[홍준일 주간정세분석 10월 1주차] 윤한 갈등 10월 전면전으로 확전될 듯 정세 개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조차도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휩싸이고 있다. 여권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전혀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한 갈등과 김건희 리스크만 증폭되었다. 특히 윤한갈등은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과 평가부터 완전히 달랐다. 국민의힘은 친윤과 친한으로 분열되었고, 서로 네탓 공방에만 골몰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이 분열을 더 극대화 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당 대표로 선출되며 그 분열은 더 노골화된다. 한동훈 대표는 채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등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독대는 무산되었고 한동훈 대표와.. 2024. 9. 29.

[9월 2주차 홍준일의 주간정세분석] 3대 실정 ‘의료대란, 채해병특검, 친일 극우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 존립 위기 "여야, 진보와 보수, 연령과 지역 모든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대통령""막 가는 정치 더 지속되면 정권 무너질 수도 있어"정세 개괄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더 국정 불능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까? 결국 윤 대통령은 몇 명 연고관계와 극단적인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을 맹종하는 인사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막 가는 정치 더 지속되면 진실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3대 실정 ‘의료대란, 채해병특검, 친일 극우’로 국민 신뢰 완전 무너져하루라도 빨리 ‘의료대란’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근거없는 2000명 증원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 이상 감정.. 2024. 9. 5.

[홍준일 이슈분석] 한동훈, 이재명 이러려고 만났나? 아무런 성과없는 맹탕회담 : 차라리 공동합의문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두 주 이상을 끌었던 여야 대표회담이 마침내 오늘 열렸다. 그동안 물밑에서 실무회담을 했고, 혹시나 꽉막힌 정국을 풀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135분 간의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는 맹탕회담으로 끝났다. 합의문 어디를 읽어봐도 의미있는 합의는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한마디로 이러려고 만났나? 묻지 않을 수 없다.양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할 때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 먼저 발언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사법 문제를 거론했다. 민주당의 검찰 탄핵을 이재명 판결의 불복 빌드업이라고 정면공격했다. 관련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면택특권, 국민소환, 세비반납, 탄핵 남용 등 연거푸 공격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25만원지원법도 현금살.. 2024. 9. 1.

[홍준일 칼럼] 현실에 눈 감고 공상 드라마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4+1 개혁도 제2의 의료대란이 될 듯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다.지난 국정브리핑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마치 현실에 눈감고 공상 드라마 속에 갇혔있는 듯 하다. 부끄러움도 없고 뻔뻔하기가 도를 넘었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3%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4%p나 하락했다. 부정평가 이유 첫 번째는 경제, 민생, 물가이며 두 번째는 ‘의대증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엉뚱한 발언을 쏟아냈다. 현실 인식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국정운영은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 설상가상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반부에 쏟아낸 자화자찬은 국민이 쏟아 냈을 한숨과 탄식의 무게를 상상조차 힘들다. 4+1.. 2024. 9. 1.

[홍준일의 이슈분석]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성공의 조건: 채해병특검 합의와 의료대란 대책이 나와야 한-이 대표회담이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회담 형식은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이다. 회담 의제는 공식적으로 6가지로 압축했다.먼저 양당 대표는 각각 7분 동안 모두 발언 한 후 비공개회담을 90분 동안 가질 예정이다. 우선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7분 동안 공개적인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입장과 협상 전략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회담을 둘러싸고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양측이 공유하는 회담 목표를 엿볼 수 있다. 우선 겉으로 들어난 핵심목표는 ‘민생’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민생과 관련된 의제’는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심 갖고있는 목표가 있다.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2024. 8. 31.

[홍준일 칼럼] 고집불통 대통령과 치기 어린 여당대표 : 역대 최고 무능한 정부여당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마라 경고하면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는 고집불통이다. 정부는 고집불통 대통령만 눈치보며 시키는 일에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파트너가 아니라 치기 어린 당 대표가 분란만 일으킨다. 대통령을 만나 뭐하나 해결하는 것은 없고, 그냥 투정만 부린다. 역대 최고 무능한 정부와 집권여당이다. 더 자세한 글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OxIhGRT [홍준일 칼럼] 고집불통 대통령과 치기 어린 여당대표 : 역대 최고 무능한 정부여당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마라 경고하면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는 고집불통이다. 정부는 고집불통 대통령만 눈치보며 시키는 일에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파트너가 아contents.premium.n.. 2024. 8. 28.

[홍준일의 이슈분석] '대표회담'이 아니라 '영수회담'이 필요해 ; 한동훈 대표 전혀 독자적 협상력이나 결정권 없어 보여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투 트랙으로 ‘대표회담’을 희화화하고 있다. 하나는 채해병특검 등 자신이 불리한 의제는 정쟁이라고 빼 버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실이 요청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대표회담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q8sp0Dk [홍준일의 이슈분석] '대표회담'이 아니라 '영수회담'이 필요해 ; 한동훈 대표 전혀 독자적 협상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투 트랙으로 ‘대표회담’을 희화화하고 있다. 하나는 채해병특검 등 자신이 불리한 의제는 정쟁이라고 빼 버리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실이 요청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contents.premium.naver.com 2024. 8. 26.

한동훈-이재명 첫 대표회담 비관적인 이유는 뭘까?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듯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를 이루었다. 한-이 모두 대표 당선 이후 첫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한편으론 윈-윈의 기회이며, 다른 한편으론 빈손 회담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회담 합의 후 초미의 관심은 회담의 형식과 내용, 의제에 대한 것이다. 양측 모두 상당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벌써 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1차 실무회담은 파행되었다. 국민의힘이 회담 형식과 관련하여 언론에 생방송으로 하자고 먼저 흘린게 원인이 되었다. 민주당은 실무회담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발끈했다. 21일 2차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 2024. 8. 20.

[홍준일의 이슈분석] 한동훈-이재명 25일 대표회담 윈-윈 전략일까, 공멸의 선택일까?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 성과 내기 어려워 조건채해병특검과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전격 합의 끌어 내야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기로 전격적 합의를 이루었다. 두 사람 모두 여야 대표가 된 이후 첫 정무적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상호 윈-윈의 기회다. 반면 빈손 회담이 될 경우 두 사람 모두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상호 공멸의 길이다. 양측이 회담에 합의했으니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회담 의제가 될 것이다. 양측 모두 25일 회담을 두고 남은 5일 동안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따라서 당장 두 대표가 회담에 임하는 전략 기조와 방향부터 우선 살펴보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CBrUrda [홍준일의 이슈.. 2024. 8. 20.

[8월 넷째주] 홍준일의 주간정세분석 : 친일 굴종 윤석열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정세 개괄 1.친일 윤석열, 대통령 자격있나?: 해방 이후 최초 둘로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 윤 정권 계속되는 친일행각 도를 넘어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광복절 경축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관장 임명으로 파행되었다.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친일 행각으로 의심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등 국가의 주요 역사기관이 친일 혹은 국가와 민족 정체성에 의혹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 그리고 보편적인 국민 입장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인사들이다. 더 자세한 글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naver.me/xcnuMKEv [8월 넷째주] 홍준일의 주간정세.. 2024. 8. 17.

한동훈, 당직 인선에 친한계 중용… '친한체제' 구축 시동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 당 쇄신을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부총장단, 대변인단 등 후속 당직 인선에 친한(한동훈)계 중심의 당직 인선을 진행하며 주도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친윤계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결국 당직 인선 과정은 한 대표 뜻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5일 발표 예정인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유력하다. 여의도연구원장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임명된 현 홍영림 원장이 재신임 될 가능성이 있다. 신임 홍보본부장에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 대변인에는 한지아 의원이 .. 2024. 8. 4.

[8월 둘째주] 홍준일의 주간정세분석 : ‘채해병특검’ 누가 해결 할 것인가? 정세 개괄 1.채해병특검법 부결 그 이후 : 8월 정국 분수령이 될 듯 채해병특검법이 또 부결되었다. 민주당과 야권은 8월 중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몇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 상설특검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와 특검의 구성이나 활동 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부담이다. 둘째, 국정조사도 여당의 강력한 반대를 포함해 특검과 같은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 셋째, 가장 뜨거운 논란인 제3자 추천 특검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다수는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WeKKPXF .. 2024. 8. 2.

[홍준일 칼럼] ‘채해병특검’을 위한 ‘여야대표회담’ 즉각 열어야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naver.me/IItdMdNI [홍준일 칼럼] ‘채해병특검’을 위한 ‘여야대표회담’을 즉각 열어야채해병특검이 아직도 멈춰 서 있다. 아직도 그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7월 8일 경북경찰청은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고 해병대 1사contents.premium.naver.com 2024. 8. 2.

[홍준일 칼럼] 한동훈 대표 ‘제3자추천특검법’은 정략적 계산이었나? ; 민주당과 야권 신중하고 전략적 접근 필요 25일 국회에서 채해병특검이 다시 부결되었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여당에서 최소 3표가 이탈했다. 여야 모두 놀라는 눈치다. 왜냐하면 찬성 6표만 더 나왔으면 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민주당과 야권이 채해병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k1BadTR [홍준일 칼럼] 한동훈 대표 ‘제3자추천특검법’은 정략적 계산이었나? ; 민주당과 야권 신중하25일 국회에서 채해병특검이 다시 부결되었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여당에서 최소 3표가 이탈했다. 여야 모두 놀라는 눈치다. 왜냐하면 찬성 6.. 2024. 7. 26.

[8월 첫째주] 홍준일의 주간정세분석 : 한동훈 대표 보수재집권의 길인가, 분열의 서막인가? 정세개괄 1.한동훈 대표 보수재집권의 길인가, 분열의 서막인가? 국민의힘은 19-20일 당원선거인단 모바일투표, 21-22일 당원선거인단 ARS투표와 국민여론조사투표를 실시했다. 최종투표율은 48.51%로 최종 집계되었다. 지난 3.8전대보다 대략 6.59%(p)가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80%와 국민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당원 선거인단은 총 84만 329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 40.3%, 수도권은 37.0%, 충청권 14.1%, 강원 4.1%, 호남 3.1%, 제주 1.4% 순으로 영남과 수도권 당원이 77%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두 지역의 당심이 당락을 결정했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4자 대결 결과는 한동훈 후보 62.84%(32만70..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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