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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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비리 논란...즉각 수사할 수 있을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과 외교부 채용에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었다. 심 총장의 딸은 자격요건에 미달했음에도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채용 당시 석사학위나 관련 전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의혹이다. 또한 외교부 채용에서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에 최종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립외교원에서 단 8개월 3일 동안 근무한 경력으로 2년 이상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다. 외교부는 당초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에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꾸고, ‘영어 쓰기·말하기 능통자 등’의 요건을 추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반면..
2025.03.26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미국 투자 결정의 의미와 효과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진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생산능력을 30만대에서 50만대로 확대하고,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 투자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원자재 공급-완성차 생산-판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fCqxvPN [주간 이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미국 투자 결정의 의미와 효과는?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
2025.03.26 -
03월 2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청년세대 독박? 국민연금 개혁이 세대 '착취' 초래할까,또 다시 오르는 환율…달러 강세에 정국 불안 고조...장중 1471.1원 터치,트럼프 관세에 31조 투척한 현대차그룹,강풍 탄 화마에 여의도 50배 면적 피해
《경 제》 ☞청년세대 독박? 국민연금 개혁이 세대 '착취' 초래할까...지난 20일 여야 합의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청년세대 중심으로 ‘개혁안 반대’ 요구 봇물...잠재적 여권 대선주자들 일제히 “청년 독박”...연금개혁안, 정말 기성세대 ‘꿀빠는’ 안일까 ☞‘위기의 면세업계’ 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에 반색...정부, 3분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 비자 면제 추진...“하루 1만명씩 왔었는데”... 中 단체 관광객 모객 경쟁...중국 내수 부진 및 다이소·올리브영 부상은 변수 ☞보름 동안 판매액 72억 돌파… 초기환급률 높은 ‘양로보험’ 인기...고액단기납종신보험 대체 상품 주목...저금리 시대, 노후 준비 수단 자리 잡을 듯 ☞아빠도 딸도 '신카' 애용… 2030 모바일카드 사용↑...6..
2025.03.26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속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과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기각하여 어제(24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아직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2025.03.26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2025.03.25 -
내일(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예상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내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이번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원 아래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날개를 다는 것이다. 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민주당 안팍으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