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경 제》 ☞세계 시장 요동치는데…반도체 특별법 또 불발 '위기의 K반도체'...인텔 분리 매각설…TSMC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 가능성...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요원…"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 달라" ☞“올해 가계부채 안정화 흐름…주담대도 둔화 추세”...한국은행, ‘2024년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 설명회...“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 주담대 둔화 예상”...“2금융권 대출 확대…풍선효과 수준 우려사항은 아냐”...“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경각심 갖고 모니터링 할 것” ☞무너지는 자영업… ‘생계형’ 포터·봉고 안팔린다...1월 상용차 신차 판매 역대최소...내수부진에 자영업자 구매 위축...금융위기·코로나때보다 덜 팔려...포터·봉고 중고차 가격은 올라 ☞車세금 유럽 30%, 韓 10%인데…..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직전 국정지지율을 살펴보면 9월 2주부터 20%선이 무너지면서 하향세를 보여왔다. 주목할 시점은 11월 1주차로 취임 후 최저치 17%를 기록한 시점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상황을 살펴보면 의료대란으로 인해 정부 무능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정점에 달하고 있었다. 9월 2주차 조사를 보면 대통령 부정평가 1순위는 ‘의대정원확대(18%)’였다. 다음으로 윤석열-김건희-명태균게이트가 터지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정치적, 사법적 위기도 최고조로 향하고 있었다. 특히, 윤석열-김건희-명태균 육성녹취록이 쉼없이 쏟아져 나왔다. 범죄자 명태균은 정권이 무너지질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내놓았다. 11월 1주차 대통령 부정평가 1순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19%)였..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총리, 장관, 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은 가능할까?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을 위해 총리, 장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인적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발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총리는 반드시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다. 따라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장관과 대통령실은 사람만 바꾸는 돌려막기식 인사는 의미가 없다. 국정 2년 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 이유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그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추진되어야 한다.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 국회는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

결국 사도광산 또 외교무능 친일외교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만 해주고일본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노동자 추도식과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전시물 설치를 일본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추도식은 원래 7~8월쯤으로 약속했는데 계속 미뤄지다 11월에서야 개최가 된 것이다. 일본 측은 추도식 명칭도 행사 성격이나 진행도 전혀 반성이나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추도식에 우리 정부 및 유가족이 참석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 내용은 추도식에 참여하는 일본측 정부관료 차관..

러우전쟁 북한 파병(?) 국익우선-균형외교가 가장 중요 러우전쟁 북한 파병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압박을 넘는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 발언은 가장 절제되고 최종적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토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러우전쟁에 북한 파병을 규탄하고, 참전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국제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최종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국익을 최우선하여 러우전쟁에 끌여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와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없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군사..

윤석열 정권은 의대 증원이라고 부르고, 국민 현실은 의료 공백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말하는 순간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전개하듯 밀어붙였다. 항상 이런 식이다. 정책에 대한 치밀한 준비도, 관리도, 대처도 없이 즉흥적으로 몰아 붙인다. 지난 반년 동안 정부가 한 일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그랬다. 언제나 정책 대상을 카르텔 혹은 악마화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7V8qDdS [홍준일 이슈분석] ‘의료 공백’은 코 앞인데...‘김건희게이트’로 국정이 멈춰 서윤석열 정권은 의대 증원이라고 부르고, 국민 현실은..

국민은 이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더 이상 잘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접고있다.  최근 정기 조사를 하고 있는 한국갤럽, NBS, 리얼미터 등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전체 국민 70%정도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이미 탄핵에 준하는 상황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prO14Ag [홍준일 칼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 윤석열을 뽑은 것도 국민, 파면할 수 있는 것“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은 이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 더 이상 잘 할 ..

정세 개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권조차도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휩싸이고 있다. 여권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전혀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윤한 갈등과 김건희 리스크만 증폭되었다. 특히 윤한갈등은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과 평가부터 완전히 달랐다. 국민의힘은 친윤과 친한으로 분열되었고, 서로 네탓 공방에만 골몰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이 분열을 더 극대화 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당 대표로 선출되며 그 분열은 더 노골화된다. 한동훈 대표는 채해병특검, 김건희 여사 등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독대는 무산되었고 한동훈 대표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당정 소통이 아니라 개인적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독대 무산과 소통 부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누구도 그 날의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래전 둘 간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가정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추정하건데 둘 간에 신뢰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깨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골도 매우 깊어 보인다. 아마도 지난 총선 공천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스캔들’이 그 정점이 되었을 것 같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에게도 고사작전을 시작했다. ..

정세 개괄“3대 리스크 풀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국정운영 불가능 해”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치분석가들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이렇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윤석열 정권 3대 리스크 의료대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을 꼽고 있다. 첫 번째는 의료대란으로 정부의 계획, 관리, 대처 모두에서 총체적 무능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는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다. 이미 두 번째 김건희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야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채해병특검법이다. 벌써 국회를 세 번째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