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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28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 2024헌나8 2025. 4. 6.

한덕수와 최상목,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이미 밝혀왔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상목 부총리도 ‘쌍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최 부총리도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되어 헌재의 판결을 받았다. 그 결과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기각했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 상황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025. 4. 1.

4월 18일 지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나?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어 여야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가 완전 무력화될 수 있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 18일까지 하지 못하면 ‘6인 체제’로 기능이 무력화된다. 그러면 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장기화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의도대로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지금 상태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질 경우 무조건 민주당에게 정권에 넘어간다는 .. 2025. 3. 30.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면서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체제가 된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 또 다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멈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다. ‘위헌’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악의적이란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헌재를 계속 불안한 구조로 만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이미 헌재가 무력화되고 있다.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에 대한 심판과 종식을 위한 분수.. 2025. 3. 28.

비겁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벗으려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 떠넘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술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진술을 부정하며 대립했다. 그래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행위에서 자신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자신은 내란죄를 빼고 부하들에게 내란의 모든 책임을 떠 넘기려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혼자서만 화려한 법 기술과 판검사를 활용하여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했다.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군경 수뇌부는 모두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술 대립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핵심 쟁점이다.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 확정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는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곽종근 측 주장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 .. 2025. 3. 28.

윤석열 대통령 차라리 스스로 하야하고 내란 우두머리 수사와 재판을 받아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못 잡고 있다. 대통령 부재 상황의 식물정부가 벌써 넉달이나 지속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감옥이나 다를 바 없는 관저에 갇혀있다. 나라는 온갖 우환에 하루 하루가 지옥같은 나날이다. 국민은 하루 빨리 국가가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 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라는 고유한 임무보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결정을 못내리는 모습이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와 재판를 받아라. 더 이상 숨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얼마나 더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 2025. 3. 27.

03월 2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美 LMO 감자 수입 논란,올해 정부 ‘노인’ 예산 115.8조,반도체 호조에 대기업 영업익 66% 증가…SK하이닉스·삼성전자 57조↑,'세금·빚 감당 안돼, 토허제 다시 풀어라' 민원 쇄도,경북 의성 산불로 18명 사망·이재민 2만여명 《경 제》 ☞최태원 "韓 AI 경쟁력 10위권 밖, AI 종속 국가 전락 우려"..."韓 제조업·수출 모델 수정 필요…AI 결합 통해 공동화 막아야"..."상법 개정 지금 꼭 해야 하나…비대한 규제, 성장에 도움 안돼" ☞美 LMO 감자 수입 논란…LMO가 뭐길래...농진청, 식품용 LMO 감자 협의 심사 결과 '적합'...각 기관 '환경위해성' 심사···식약처가 최종 관문...수입 9부능선 넘으며 농민단체 반발 커져...학계, 품종개량 농산물 안전성·필요성 따져봐야 ☞"美 상호·품목관세 중복 적용될 것"...車·반도체 어쩌나...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스탠딩 인터뷰..."원론적으로 중복 적용에 무게두고 있다"...美 수출 반도체, 자동차 피해 확대 불가피...산업부·코트라 주최 행사에도 관심 몰려.. 2025. 3. 27.

이재명 대표 2심 무죄판결 이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힘을 모을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평가가 대세이다. 그러면 향후 정치권에 미칠 다양한 정치적 파장은 무엇일까?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5Kb7GXie [주간 이슈] 이재명 대표 2심 무죄판결 이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힘을 모을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무죄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평가가 대세이다. 그러면 향후contents.premium.naver.com 2025. 3. 26.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는 속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과 야권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기각하여 어제(24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아직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2025. 3. 26.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2025. 3. 25.

내일(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예상과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내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다.이번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입장에서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나 100만원 아래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날개를 다는 것이다. 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민주당 안팍으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25. 3. 2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예상은? 법률적으론 파면 가능성 높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3월 24일(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현재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기각’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NW94cyG [주간 이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 예상은? 법률적으론 파면 가능성 높아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3월 24일(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현재 다양한 예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기각’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인다.contents.premium.naver.com 2025. 3. 23.

한덕수 국무총리 24일 탄핵 선고...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지난 달 19일 최종 변론이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과의 연관성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잡혔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tU0Kp9m [주간 이슈]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는?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24일(월)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2025. 3. 20.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승리할 것 대한민국 보수 진영이 윤석열 탄핵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다르다. 안타깝지만 이 시선들은 ‘윤석열 탄핵심판’ 이후 갈등과 분열을 예견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형식적으로 쌍권(권영세, 권성동) 체제가 지도부 행세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인용과 기각(각하)의 모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강경 보수파들은 이 쌍권체제를 기회주의라고 비판한다. 쌍권 체제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을 잘 관리하여,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잘 지휘하거나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향후 당권 장악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쌍권 체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김나윤(김기현, 나경운, 윤상현)이다. 이들은 쌍권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2025. 3. 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양 진영으로 찢어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분열과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 국민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양 진영 간에 충동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선고에 대해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부지법 폭동사태처럼 자신의 지지자들이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은 감옥이 있고, 자신은 법 기술을 이용해 합법적인 ‘탈옥’에 성공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단 한번도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국가 원수 혹은 지도자’다운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100여 일이 넘는 동안 관저에 숨어 비겁한 변명과 망상같은 넋두리만 늘.. 2025. 3. 18.

03월 1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3년만 바닥 찍은 유가…골드만삭스 전망 또 '하향'...올해 말 브렌트유 71달러·WTI 67달러 전망...美트럼프 관세 정책에 GDP 둔화→수요 감소..."OPEC·러시아 증산 계획도 중장기 리스크" ☞코로나 이후 중산층만 등골 휘었다…"소비 여력 급하락"...저소득층 정부 지원·고소득층 자산 증가 속 중산층 '시름'..."중산층 맞춤형 소비촉진해 내수 뒷받침돼야" ☞수입천댐 백지화 후폭풍…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 ‘빨간불’...1억t 저수량 수입천댐 건설 백지화...수도권 물 공급량 포화 상태서...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대안 없어...“시간 여유 있어…대책 찾을 것” ☞배달하면 더 비싼 ‘이중가격제’ 시끌...외식업점주들, 배달료 부담 커지자...배달메뉴 가격 인상분 소비자 몫...배달앱.. 2025. 3. 1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 국가 혼란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13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이 예상했던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많은 낮아졌다. 당초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헌재가 그동안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가 3월 17일까지는 아무런 일정이 없어 이 기간 내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j6N6UOL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 내려 국가 혼란 끝내야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13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2025. 3. 11.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 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지않아 번번히 실패했다. 개헌의 주체도 대통령,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합의라는 장벽을 넘지 못했다. 당위성은 인정, 그러나 현실성은 의문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FY3oqcos [주간 칼럼] 국정과 민생 안정에 1도 도움 안되는 '개헌론'을 그만하라최근 정치권을 둘러싸고 개헌론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87년 체제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개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무수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2025. 3. 5.

조국혁신당의 섣부른 '완전국민경선제' 제안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는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주권 아레나 2025’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도는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와 공약에 대한 각각의 투표, 그리고 100% 온라인 투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경선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제안이다. 중립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권이 경고망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 어느 때보다 형식과 내용, 절차를 잘 지켜야 할 순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박수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모든 절차를 완벽히 고수했기 때문이.. 2025. 3. 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5월 조기 대선이 치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최후 진술까지 끝냈다. 몇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2주 후에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면 곧바로 대선 일정이 공표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루게 된다. 결론은 5월 장미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월 장미 대선은 전망은 어떠한가? 일발적으로 선거의 4요소로 지형, 구도, 인물, 이슈 네가지를 말한다. 지형은 역대 선거 결과를 통해 본 진영 및 세력 간의 비교를 말한다. 구도는 해당 선거를 지배하는 주요 대립 구도 혹은 프레임이다. 인물은 물론 후보자의 경쟁력이다. 마지막으로 이슈는 해당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화제 혹은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5월 장미 대선을 이 네가지 측면에서 살.. 2025. 3. 1.

[주간 이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어찌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임명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최 권한대행에게 귀속되는 만큼, 한 총리 복귀 전에 마 후보자.. 2025. 2. 28.

[주간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3월 중순 선고 예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평의 및 평결이 남아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평결 시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다른 재판관들이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그리고 결정문을 한다. 평의와 평결 후,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한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인용(탄핵),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린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 2025. 2. 27.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정청래 소추위원 최종의견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 2025. 2. 26.

[주간 칼럼]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 ; 거대야당 패악질 막으려 2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파면이 해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최후 변론을 보면 ‘파면’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이다.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탐한 결과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zEvX0A9 [주간 칼럼]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 ; 거대야당 패악질 막으려 2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파면이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 2025. 2. 26.

[주간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르면 3월 10일...'만장일치' 탄핵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오늘(25일) 진행된다. 변론 종결 후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판결문 작성에는 통상적으로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은 이르면 3월 10일(월)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졌다. 탄핵 선고일 공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공개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실제 선고 2-3일 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4WUBOGd [주간이슈] 윤석열.. 2025. 2. 25.

[주간 이슈] 내일(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심공판 열려 동영상 보러가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내일(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략 선고는 3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일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2025. 2. 25.

[주간 정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 오늘(25일) 2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이며,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이다. 우선 증거 조사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 30분씩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각 2시간씩 최종 주장으로 종합 변론을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먼저 국회 측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진술하며, 피청구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부분에는 시간 제한이 없을 것으로 알.. 2025. 2. 25.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무슨 말을 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무슨 말을 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최후변론 주요 예상 발언은 무엇일까?https://naver.me/F427UxTm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 무슨 말을 할까?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무슨 말을 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contents.premium.naver.com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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