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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내수 어려워도 해외여행은 간다…카드 해외 사용액 '역대 최대'...지난해 카드 해외 사용액 31조원…전년보다 13%↑...체크카드 38%·신용카드 5%↑…"해외여행·직구 증가 영향"☞“월급 빼고도 年 2,000만 원?”.. 80만 명은 더 버는데, 나만 건보료 더 낸다...이자·배당·임대소득 연 2,000만 원 넘는 직장인 급증...건보료 부담 커지며.. ‘소득 양극화’ 논란 가열...5년 새 부수입 직장인 4배 증가.. 형평성 문제 불거져☞작년 출생아 8000명 이상 증가…부산도 234명 늘었다...30대 초반인구 늘고 코로나 이후 결혼증가...합계출산율 0.75명, 전년보다 0.03명 올라...부산은 1만 31000명 출생, 증가율은 낮아☞보험사에 진료기록 제출해야 8주 이상 치료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평의 및 평결이 남아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평결 시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다른 재판관들이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그리고 결정문을 한다. 평의와 평결 후,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한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인용(탄핵),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린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로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2심 선고 결과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어느 정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는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다는 격이 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다시 상고할..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등 총 7가지 사항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을 가결되었다. 내일(27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예정이다.  야당은 명태균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 및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부쩍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과 향후 전망은 어떨까? 87년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은 그동안 정치권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 부각되면서 개헌론에 더 힘을 싣고 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최후 진술에서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개헌의 진정성조차 훼손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은 대체로 정치 원로들과 국면 전환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개헌론보다는 내란종식 및 국가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개헌론의 중심에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이 있으며,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불안과 한계가 지적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개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하시는 동안 그 역사적 중압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열정으로 일관해 오신 재판관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최후 변론을 보면 ‘파면’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이다.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탐한 결과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zEvX0A9 [주간 칼럼]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 ; 거대야당 패악질 막으려 2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파면이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67분 간 '야당'을 향해 최후 변론을 했다. 한마디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으..

《경 제》 ☞한수원, K원전 도입사 모임 출범…"국제 입지 굳힐 것"...원자로 노형 이름 딴 'APR 오너스 그룹'...UAE 창립멤버 참여…체코도 합류 기대...한전과의 수출 주도권 경쟁 우위 포석도 ☞기초연금 2070년엔 누적 1905조원 전망…“급격한 고령화, 선정 기준 등 조정 필요”...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발표...현행 제도 노인 경젱상황 반영 미비 지적...기준중위소득 100→50% 필요성 제안 ☞고환율에 불티 나게 팔린 달러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금감원, 외화보험 관련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 발령...고환율에 올 1월에만 1400억원 팔려…작년의 3배 이상...“외화보험, 환테크 목적 금융상품 아냐…소비자 피해 우려” ☞中에 추월당한 K-반도체…과거가 되어버린..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동영상 보러가기강점 (Strengths)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서의 강력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경남지사 선거에서 보수 정당의 아성을 깨고 당선된 경험은 잠재적 확장력을 보여주고 남는다. 또한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 역임 등 풍부한 정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오랫동안 '잠룡'으로 평가 받아왔다. 약점 (Weaknesses)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연루로 인한 대국민적 이미지 손상이 있으며, 징역형 선고 및 도지사 직무 정지 경험은 뼈아픈 부정적 요소이다. 온건한 이미지는 정치적 야심 혹은 권력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회 (Opportunities) 최근 민주당 복당 승인으로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기정사실화..

2025년 2월 23일 실시된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결과는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8.6%의 득표율로 제1당을 차지했다. 이는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과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큰 폭으로 앞선 결과이다. 주요 정당별 예상 득표율과 의석수는 CDU·CSU 연합: 28.6%, 209석, AfD: 20.4%, 149석, SPD: 16.3%, 119석, 녹색당: 12.3%, 90석, 좌파당: 8.5%, 62석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한 주요 변화와 시사점은 우선 보수정권의 복귀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둘째는 극우정당의 약진이다. AfD가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오늘(25일) 진행된다. 변론 종결 후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판결문 작성에는 통상적으로 대략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은 이르면 3월 10일(월)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졌다. 탄핵 선고일 공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공개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실제 선고 2-3일 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s://naver.me/G4WUBOGd [주간이슈] 윤석열..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해석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와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에는 두가지 입장이 있다.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의견과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동영상 보러가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이 내일(26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략 선고는 3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일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 오늘(25일) 2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5일 만이며,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73일 만이다. 우선 증거 조사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 30분씩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각각 2시간씩 최종 주장으로 종합 변론을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먼저 국회 측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진술하며, 피청구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부분에는 시간 제한이 없을 것으로 알..

《경  제》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던 코코아, 대체제 떠오르자 급락...지난해 178% 상승 코코아...초콜릿 원료 대체제 찾자...한달만에 20% 급락 이어져...코코아 재고 부족도 해결 ☞한전·한수원 'UAE 원전 추가비용' 국제 분쟁 가나…1.4조원 폭탄 돌리기?...추가 공사비용 1조4000억원 누가 떠안나...한전 "UAE 정산 후 분배" vs 한수원 "OSS 계약 따라야" ☞커피 원두가격 상승에 프랜차이즈 포기해야 하나...원두 가격 1년 새 2배 이상 올라…연초 대비 35%가량 급등...저렴한 원두 찾아 고군분투…원두 바꾸기도 하늘의 별 따기 ☞‘행복’도 양극화.. OECD 최하위 대한민국, “왜 이렇게 불행한가”...경제는 ‘강국’, 행복은 ‘후진국’.. 소득 따라 갈린 삶의 만족도...'..

명태균 씨와 그의 측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명 씨를 한번 봤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최소 4번 만났다고 반박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다. 2014년 3월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 행사에서 홍 시장이 축사를 하는 동안 명태균 씨가 사회를 봤다는 사진도 공개되었다. 명태균 씨는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시장 선거를 도와주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대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옥중에서 직무를 하게되나? 이 또한 일어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옥중 직무를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내용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Gn0apPYd [주간 이슈] 윤석열 대통령 그럼 탄핵 심판 기각 이후 옥중 직무를 하게되나?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동시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대통령은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 시장에 등록했다. 예약판매 시작 6시간 만에 1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예약판매 이틀 만에 종합 2위,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종합 판매 순위 1위도 달성했다. 구매자의 85.5%가 40-6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지층 내부에서는 구매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책의 구성은 '한동훈의 선택'과 '한동훈의 생각' 두 파트로 나뉘어졌다. 전반부는 비상계엄 반대부터 당 대표 사퇴까지의 14일 간의 경험을 서술했다. 그리고 후반부는 자신의 정치관과 철학, 공직자로서의 사명 등에 대해 대담 형식으로 수록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은 한동훈..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결과를 살펴보면 두 조사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선 12.3계엄사태 이후 12월 2,3주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최고로 벌어졌다. 그 이후 격차는 계속 좁혀져 1월 2주차에는 두 정당이 비슷하게 수렴하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월 3주차 조사에선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행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4%p 하락했고,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소폭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이 상승하며 상반된 결과를 보여줬다. 한국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p 상승, 국민의힘은 5%p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반면 리얼미터는 거꾸로 국민의힘은 1.3%p 높아진 42.7%, 더불어민주당은 2.0%p 낮아진 41.1%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