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전문)...6~7일에 표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주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명 : 윤석열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 더보기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남아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했다. 이로서 어제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상황은 종료되었다.하지만 국헌 문란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등 엄정한 사후조치가 남아있다.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게 아직도 현실로 와닿지 않는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더보기 윤대통령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수용할 것"(12.04.오전 4:30) 계엄군은 철수,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의결조건이 안돼, 의결 조건이 되는대로 해제 할 것 더보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효로 해제 선포해야 190인 재석 190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통과...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효로 해제 선포해야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더보기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비상계엄 선포" (24.12.3)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패악질 일삼는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 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것"저작권자 © 강릉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강릉뉴스(http://www.gangneungnews.kr) 더보기 [홍준일 이슈분석] 김건희특검을 바라보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서로 다른 두가지 시선 : 완전한 결별 김건희특검법이 지난 달 28일, 12월 10일 그리고 또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특검에 대해 점점 더 알 수 없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그 이유에 대한 궁금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건희특검법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친윤계는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 대표와 친한계는 당원게시판 논란 이후 전략적 모호성 혹은 신중한 접근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야권도 김건희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가장 절묘한 타이밍을 잡기위해 연거푸 연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서로 다른 두가지 시선 사실 윤석열 ..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20241203)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예산안 충돌 누구의 책임인가?/채해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국정조사 검찰 개혁이 검찰 폐지로 갈까? 야권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검사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리)이 보고되었다. 4일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며 통과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검사들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지금까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은 이번 새해 예산에서도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을 전액 감액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특활비와 특경비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해 당론발의 시점에 .. 더보기 이전 1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8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