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백지화의 닮은꼴 ‘강릉-원주 복선철도’
반복되는 말장난과 속타는 민심
오늘 강원도를 방문한 이대통령은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많은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다.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밀려드는 의심을 막을 길이 없다.
이대통령 집권 2년동안 ‘세종시’ 문제가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아직도 이 문제로 인해 충청도민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도에 ‘세종시’가 있다면, 강원도에는 ‘강릉-원주간 복선철도 사업’이 있다. 그 이슈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두 사업의 진행은 똑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두 정책 모두 이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정책이다. 그리고 집권 직후 정부의 각종 기관들이 앞다투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집중 제기하였고, 그 사업은 지연되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것이 ‘사업변경’에 대한 검토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세종시수정안’으로, 강릉-원주간 복선철도는 ‘단선철도’로 검토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는 기약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여 백지화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지방선거를 79일 남기고 지방을 돌며 여러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놓는 가운데 이대통령이 다시금 ‘강릉-원주간 복선철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2년전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수십조가 넘는 국가의 사업이 대선에 임박해서는 중요한 공약으로 부각되고, 대선이 끝나면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어 물거품이 되었다가, 지방선거가 임박하니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이 상황에서 그져 기뻐하기보다는 의심이 앞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뱉을 때에는 적어도 백년이나 아니 최소한 십년 이상은 내다보고 수많은 보고와 평가속에 이루어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1-2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엎듯 한다면 그것은 정치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되는 것이다.
다시금 확인하건데 더 이상 국민을 얕은 꾀로 유혹하여 혹세무민하는 정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정치하던 시절의 방식으로 지금의 국민을 통치하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 갈 것이다. 이제 이대통령의 임기 반이 지나가고 있다.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여당의 대통령으로써 선거에 도움에 되었으면 하는 충정은 이해하나 그것이 국민을 볼모로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또다시 가슴 아파할 강원도민들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긍정적 검토가 충실한 약속이행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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