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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널리 정치경제/집중분석 1264

[홍준일 칼럼] 채해병 특검 무산, 정치권의 반성과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진심과 절실함" 거수기 여당, 무능한 야당, 오열하는 국민어제 채해병 특검이 무산되었다.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언론은 각 정당의 이탈표를 분석하는데 급급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는 순간 국민 모두는 오열했고 한숨만 쓸어 내렸다.한국 정치의 무능과 한계를 기록하는 또 한번의 역사적 순간이 되었다. 채해병 특검은 왜 무산되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한국 정치의 불투명한 미래에 깊은 우려가 생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억울한 일이 생길까? 22대 국회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이 새롭게 선택한 22대 국회는 변화가 있을까?누가 채해병 특검을 무산시켰나?채해병 특검은 대한민국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며..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벼랑 끝의 선택 : 탈당, 출당, 그리고 탄핵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반환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라"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 : 여당은 탈당과 출당, 야당은 탄핵현직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탈당, 출당, 탄핵과 같은 극단적 용어를 언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냉정하게도 이것이 현실이다.지난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였고, 그 결과는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남겠다. 한국갤럽에 의하면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이번주는 24%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반성이나 기조의 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채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활용하여 의혹을 감추는데 여념이 없다...

[홍준일 정국분석] 하야 혹은 탄핵의 임계치에 선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집단지성이 결단할 시간"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올해 4월 총선 성적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전혀 반성과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말 오만한 대통령이다.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통령’이다. 야당 대표 한번 만나고, 몇 차례 민생 간담회 하고, 기자들과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먹으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실제론 국정은 멈추었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었다. 확연한 레임덕이다.이번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7%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이 모이면 2명 정도만 긍정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다시 ..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67%...70대 이상 제외 전연령층 부정론 우세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1%, 무당층 22%"한국갤럽이 2024년 5월 넷째 주(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70대 이상·성향 보수층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부정론이 우세하다고 밝혔다.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1%, 무당층 22%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자유통일당, 진보당, 이외 정당 ..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은 임기단축, 7공화국 개헌의 현실가능성?

"이제는 국민의 시간 : 탄핵이냐, 임기단축이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 한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그리고 개헌일 것이다. 최근 조국 대표가 제안한 7공화국 개헌도 이러한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또한 7공화국 개헌의 현실가능성은 있는가?야권 192석과 최악의 국정지지도,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를 맞았다. 22대 총선은 야권 192석 여당 108석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을 하는 등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그러나 최근 국정지지도는 문민정부 이후..

[홍준일 정국전망]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 대권을 향한 유리한 포석인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보완할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엔 없을까?"  4.10총선은 야권 192석 여당 108석으로 야권이 압도적 우위인 정치적 지형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겐 심판과 변화를, 반면 이재명 대표와 야권에겐 윤석열정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대안을 명령한 것이다.총선 이후 정치권에 나타난 가장 큰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양자회담을 제안하고 첫 회담을 한 것이다. 이태원특별법이란 성과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평가는 윤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야권의 대표적 지도자로 부상했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야권 192석을 만들며 제1야당의 막강한 대표가 되었다. 예전과 비교해 그 지위는 더 공고해졌다. 민주당 내부도 이..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정치적 파장과 향후 전망

"2년 동안 그랬듯이 남은 3년도 기대할게 없어"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총선 참패 이후 최악의 국정지지율에 1년 9개월만에 국민 앞에 선 것이다.기자회견은 모두발언 20여분, 질의응답 70여분 총 90여분 동안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마지막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이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며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정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파산으로 향할 것인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화면에 잡힌 대통령 표정도 초조함이 역역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20분 간 모두발언은 총선 참패와 최악의 국정지지율을 맞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과 ..

[홍준일 정국전망]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5대 관전포인트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받드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내일(9일)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총선 참패 이후 첫 기자회견이며, 1년 9개월만에 기자들을 통해 다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따라서 국민 모두가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밑바닥까지 떨어진 국정지지도가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추락하며 회복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분수령이 될 것이다.그렇다면 내일 기자회견의 핵심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첫째는 채상병특검과 김건희특검이다.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부활시키며 민심 청취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으니 당연히 전..

[홍준일 정국전망] 총선 민심 완수할 국회의장은?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4파전

"초반 대세론이 승기를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이 오늘(8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그 결과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후보가 등록하며 국회의장 선거는 4파전으로 치루게 되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불출마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5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선을 치룬다.지난 원내대표 선거는 3선의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원내전략은 친명의 강경한 흐름이 유지될 것이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 역시 친명계로 흐르고 있다. 언론은 국회의 다양성이 위축된다는 비평을 한다. 하지만 민주당 총선이 이재명 체제로 치러졌고, 그 결과 대승을 거둔 상황에서 당연한 귀결이란 분석..

유승민도 뛰어드나…국힘 당대표 선거 주목..."한동훈, 등판 가능성 있지만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 관건"

"유승민·안철수·나경원 등 당 대표 후보 출마 시사" "한동훈, 등판 가능성 있지만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 관건"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백척간두에 서있는 여당을 이끌 당대표 선거에 누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이미 하마평에 오른 비윤(윤석열) 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자 외 반윤(윤석열)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우여 비대위는 오는 6월말~7월초에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 띄워졌다. 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과제는 전당대회 룰 개정이다. 현행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는 룰을 국민 여론을 반영한 룰로 변경할지가 관건이다. 당권주자 대부분이 비윤(윤석열)계라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쇄신을 위해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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