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널리 이롭게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평의 및 평결이 남아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평결 시 주심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다른 재판관들이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그리고 결정문을 한다. 평의와 평결 후,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작성한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인용(탄핵), 기각, 또는 각하 중 하나로 결정을 내린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11%, '잘못하고 있다' 85%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둘째 주(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11%가 긍정 평가했고 85%는 부정 평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75%, 반대 21%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반대를 물었다. 그 결과 75%가 찬성, 21%가 반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4년 12월 10~12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16%, '잘못하고 있다' 75%한국갤럽이 2024년 12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그 결과, 16%가 긍정 평가했고 75%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는 비상계엄 사태 전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사태 전인 3일(화)은 긍정 19%:부정 68%, 사태 후 이틀(4~5일, 수·목) 기준으로 보면 13%:80%로 급변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밝혔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윤 대통령 어디까지 추락해야 하야할까? 취임후 또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경신했다. '제2의 개사과'라고 평가받는 어제 기자회견은 여권 내부조차 비판적이다. 고개는 무성의하게 숙이고 마지막엔 반말까지 섞어가며 국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소양이 안되어 보인다. 기자회견 내용은 말할 것도 없다. 마치 동네 막걸리 집에서 동생들 모아놓고 넋두리 떠는 수준이다.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 더 이상은 안된다.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답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6199  尹 지지율 17% 또 최저…'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29% 한동훈 14% [한국갤럽]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로 취임 후 역대..

윤 대통령 고개는 숙였지만 변화 의지 전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고개를 숙이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고개만 성의없이 숙였을 뿐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지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는 개인적 소회가 아니라 법 제도, 조직, 운영 등을 시스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의 변화는 하나도 없었고 넋두리가 같은 핑계와 변명만 늘어 놓았다. 또한 변화와 쇄신은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정 실패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변화는 없었고, 앞으로도 국정쇄신이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년 반 더 국정을 맡겨야하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876..

오늘(25일) 한국갤럽 정기조사가 발표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20%에 턱걸이 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2%P 떨어졌다.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15%)와 경제, 민생, 물가(14%) 순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이미 20%가 붕괴되었다. 대구경북도 겨우 26%를 기록했다. 연령별은 50대 이하는 모두 20% 아래로 떨어졌고, 60대와 70대 이상만 각각 31%, 41%를 기록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만 48%로 겨우 과반을 넘겼고 나머지 정당 지지층은 미미하다.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조차 40%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고 중도층 12%, 진보층 6%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면 20% 박스권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다.지난 국정브리핑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마치 현실에 눈감고 공상 드라마 속에 갇혔있는 듯 하다. 부끄러움도 없고 뻔뻔하기가 도를 넘었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3%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4%p나 하락했다. 부정평가 이유 첫 번째는 경제, 민생, 물가이며 두 번째는 ‘의대증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 원할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엉뚱한 발언을 쏟아냈다. 현실 인식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국정운영은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 설상가상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반부에 쏟아낸 자화자찬은 국민이 쏟아 냈을 한숨과 탄식의 무게를 상상조차 힘들다. 4+1..

한-이 대표회담이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회담 형식은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이다. 회담 의제는 공식적으로 6가지로 압축했다.먼저 양당 대표는 각각 7분 동안 모두 발언 한 후 비공개회담을 90분 동안 가질 예정이다. 우선 한동훈, 이재명 대표는 7분 동안 공개적인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입장과 협상 전략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회담을 둘러싸고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양측이 공유하는 회담 목표를 엿볼 수 있다. 우선 겉으로 들어난 핵심목표는 ‘민생’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민생과 관련된 의제’는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심 갖고있는 목표가 있다.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130분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4+1로 4대 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에도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영수회담, 국회와의 관계, 의료대란, 뉴라이트 등 정부 기관 인사 논란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4+1’은 임기 2년 동안 그 어떤 개혁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만 늘어 놓았다.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중점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국민 현실은 변화된게 없고, 매번 발표용으로 던지는 장식에 불과하다.  임기 초..

정세개괄1.윤석열 정권 국정 운영 불가능 상태...해법은 없는가?: 탄핵도 아까워 스스로 물러나야윤석열 정권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의정 갈등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변화된 것이 없다.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온 국민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이 정권만 괜찮다며 묵묵부답이다. 언제나 무능한 정권은 괜찮다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국민만 피해를 입었다. 여권 내부에서도 변화를 주문하지만 대통령과 이 정권은 그져 밀어 붙이고 있다. 이미 한계를 넘었다. 더 이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 보인다.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세요https://naver..

정세 개괄 1.친일 윤석열, 대통령 자격있나?: 해방 이후 최초 둘로 쪼개진 광복절 경축식: 윤 정권 계속되는 친일행각 도를 넘어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광복절 경축 행사가 김형석 독립기관장 임명으로 파행되었다.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친일 행각으로 의심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등 국가의 주요 역사기관이 친일 혹은 국가와 민족 정체성에 의혹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 그리고 보편적인 국민 입장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인사들이다. 더 자세한 글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naver.me/xcnuMKEv [8월 넷째주] 홍준일의 주간정세..

비현실적이고 실천력 없는 공허한 통일담론으로 끝나역대 최악의 경축사로 기록될 듯  8월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두동강이 난 채 치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뉴라이트 성향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광복회 및 독립운동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및 야권은 정부 경축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범기년관에서 따로 경축식을 진행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naver.me/Fr7v9cQX 윤석열 대통령 79주년 광복절 경축사 분석 : 비현실적이고 실천력 없는 공허한 통일담론으로 끝비현실적이고 실천력 없는 공허한 통일담론으로 끝나 역대 최악의 경축사로 기록될 듯 8월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두동강이 난 채 치루어..

25일 국회에서 채해병특검이 다시 부결되었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여당에서 최소 3표가 이탈했다. 여야 모두 놀라는 눈치다. 왜냐하면 찬성 6표만 더 나왔으면 가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민주당과 야권이 채해병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진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https://naver.me/xk1BadTR [홍준일 칼럼] 한동훈 대표 ‘제3자추천특검법’은 정략적 계산이었나? ; 민주당과 야권 신중하25일 국회에서 채해병특검이 다시 부결되었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여당에서 최소 3표가 이탈했다. 여야 모두 놀라는 눈치다. 왜냐하면 찬성 6..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조정의 예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법들은 모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을 담고있다. 이 법의 대상은 농민, 간호사, 노동자로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든 해답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모두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그 시각과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설사 국민..

일본 기시다 총리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기시다 총리는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결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 놓는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 7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위한 제안을 했고, 북한의 응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성 김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미국도 북한에..

◇ 자유와 연대 : 전환기 해법의 모색 (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처버 커러쉬(Csaba K?rosi) 총회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님의 리더십 하에 이번 제77차 유엔총회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 헌장은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