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일의 이슈분석]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분석 및 평가: 하루도 아까워 대통령 윤석열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130분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4+1로 4대 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분야에도 질의응답을 가졌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영수회담, 국회와의 관계, 의료대란, 뉴라이트 등 정부 기관 인사 논란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4+1’은 임기 2년 동안 그 어떤 개혁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말만 늘어 놓았다.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중점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국민 현실은 변화된게 없고, 매번 발표용으로 던지는 장식에 불과하다. 임기 초..
2024. 8. 29.
[홍준일 정국전망]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국민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며, 조정의 예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다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법들은 모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현안을 담고있다. 이 법의 대상은 농민, 간호사, 노동자로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이든 해답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이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모두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파적 입장에 따라 그 시각과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설사 국민..
2023.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