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대위 및 전준위 소식

 

제1차 비대위원회의

□ 일시:2010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민주당 비상대책위 1차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당당하게 출발하겠다.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비대위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안인 국회 및 대정부정책의 비판과 감시, 대안제시 활동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다. 아울러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하겠다. 비대위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다. 귀는 열지만 입은 가급적 막고 결정은 신속하게 하겠다. 지금 현재 구성된 전대위와 협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수권정당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갑자기 친서민정책을 들고 나왔다. 지금까지 부자감세, 재벌을 위한 기업프랜들리 정책이 또 바뀌었다. 경제정책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일단 결정이 되면 계속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조변석개로 친서민정책, 기업프랜들리, 다시 친서민. 우리는 혼란스럽다. 진짜 친서민정책을 한다면 SSM은 왜 버려두는가.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공공요금 인상, 서민이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일자리, 청년실업 문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파트값만 오락가락해서 서민들이 겨우 장만한 아파트 한 채가 값이 폭락하고 있다. 또 아파트 한 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온 서민들이 혹시 지금 구입했다가 더 폭락하는 것 아닌가. 참으로 오락가락 정책이다. 저출산 대책 이런 것을 모두 버리고 4대강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진실로 친서민정책을 밝힌다고 하면 현재 현안으로 돼 있는 문제부터 빨리 국회를 열어서 서두르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말씀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아인혼 미국의 대북이란 제재조정관을 만났다. 물론 제가 지난 2년간 미 국무성이나 국방성 고위급 인사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서 의견교환을 해 왔지만 일찍 약속이 잡혀서 한시간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미국은 북한 압박제재정책을 통해서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하겠다, 그러나 만약 진정성을 갖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얘기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저는 오바마-클린턴 대북정책이 과거 성공한 클린턴-올브라이트 정책으로 가야지 실패한 부시 대통령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핵을 파기해야 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6자회담의 복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제재문제다. 제재는 과거에도 BDA때 경험했지만 2005년도에 2,500만달러는 제재해 2007년까지 북한이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부시 정권이 폐기하면서 대화에 나섰다.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북한이 고통스럽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기간내에 북한 핵이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소형 경량화되서 미사일에 탑재되면 세계적 재앙이기 때문에 북미간에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로, 그리고 남북관계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유화국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란제재에 우리나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기사를 봤다. 이란은 작년에 우리가 약 60억 달러를 수출했고 거래업체가 2,000여개에 달한다. 국내 건설업체 3곳이 따낸 6건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수주액은 19억 달러에 달한다. 한마디로 이란은 우리에게 중동지역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엘도라도다. 그런데 미국의 이란제재 압박으로 우리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진 빚 때문에 미국의 제재동참 압박이 더욱 거세다고 한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플랜트 수주를 싹쓸이했던 것인데 이란 제재 조치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GS건설은 1조4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나 미국의 제재 조치로 포기했고, STX도 신규사업 진출을 미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리비아와의 관계에서도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언필칭 간첩사건 때문에 10억 달러의 무상공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외통위를 즉각 소집해서 이런 문제를 정부로부터 보고를 듣기를 원한다. 이에 앞서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실패한 외교책임자인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얘기를 듣고 싶다.

■ 박병석 비대위원

국민의 기대에 맞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선거에 지고 집안싸움까지 하고 있다고 본다. 정당이기 때문에 당권 경쟁해야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단합이 아닌 분열로 가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허울뿐이다. 어제 삼성화재가 자동차 기본료 3.1%를 올리겠다고 했다.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모두 인상발표를 하고 9월부터 모두 인상한다. 그런데 인상폭을 국토해양부는 1.87%라고 하고, 사실상 정부기관인 보험개발원은 5.7%라고 한다. 무엇이 맞는지 객관적 검증을 해야 한다. 1,700만대의 자동차가 있다.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함께 사실상 국민의 대보험적 성격이다. 과연 적정인상률이 맞는 것인지 따져보고 인상폭도 낮춰야 한다. 그리고 시기도 늦춰야 한다. 더구나 손해보험협회는 작년에 무려 1.5조의 흑자를 기록했다. 현대, 삼성, 동부, LG 4대 보험사는 특별보너스를 천만원대까지 지급했다. 그러고도 즉각 자동차 보험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 정부는 선거가 끝났다고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올리고 이제 전 국민에 해당되는 자동차 보험 인상료까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고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끝났다고 말로는 친서민정책 사실상 서민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현정부에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이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롯한 서민생활과 관련된 것을 낱낱이 따지겠다.

■ 강창일 비대위원

박지원 대표께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비대위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대위가 진정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대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비대위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도부 몇몇 분의 사퇴로 무늬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전대 준비 구성조차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도 비대위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제대로 전대 준비가 되도록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대위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세력을 계승한 민족정당이다. 그리고 민주정당이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강점임을 또 한 번 천명하고 있고, 일제시대 때의 일제에 의해 당한 고통과 희생, 피해부분에 대해 일본 측에 제대로 피해보상, 과거청산이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아시아 평화실현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독도문제를 비롯해서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해서 식민지 지배의 성격, 일제시대 때의 피해보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마디 입장표명이 없다. 오히려 일본정부가 옥신각신하는데 어찌 피해자인 한국정부는 한마디 말도 없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다시 한 번 한국정부에 대해 100주년을 맞이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것을 민족정당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와 세력을 계승한 민족정당인 민주당은 다시 한 번 MB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 박기춘 비대위원

한나라당 일색이다. 경남 합천군 의회를 말하는 것이다. 합천보 완공댐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등 4대강 공사에 대한 전국적 반대여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4대강 사업 준설공사 이후 영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에 부유물질이 사업이전에 비해 최대 16배나 높아졌다고 한다. 4대강 환경영향평가도 바로 졸속임이 드러난 것이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4대강 반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주 이포보에서도 정당한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수단체와 지역 주민들을 동원한 야간집회가 허가를 받고 벌어져 주민들 간 충돌이 우려된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까지 마련한 4대강 사업 대안을 오늘 오후 특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환경과 현재 사업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4대강 사업대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by 대변인실

제2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과

□ 일시 : 2010년 8월4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참석 : 문희상(위원장) 이미경(총괄본부장) 오영식 (간사) 박병석 문학진 최규성 안규백 이승천 노웅래 최규식 김희철 전병헌 정성호 김영주 윤호중 김유정

■ 의결사항

1.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당규 제7호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전대 준비위원’ 사퇴의사를 밝힌 김민석, 김부겸, 강창일 준비위원의 후임은 비대위 대표와 전대 준비위원장이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기획분과 오영식(위원장) 노웅래

총무분과 김영주(위원장)

조직분과 안규백(위원장) 정청래

홍보분과 김유정(위원장)

당헌당규분과                 박병석 윤호중 김태랑 조성준 최규성 최규식 (분과위원 김정범 최성용)

강령정책분과  문학진(위원장) 전병헌 변재일 이승천

당무발전분과                 김희철 이호웅 주승용 정성호

2. 전대준비위원회 간사 임명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획분과위원장인 오영식 위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3. 전당대회 개최일

2010년 7월 9일 제 20차 당무위원회 위임에 따라 제 2차 정기전국 대의원대회를 2010년 9월18일(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4. 전대준비위원회 회의 운영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0년 8월 4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by 대변인실